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 등 소관기관 추경안 심사 착수

시사상조신문 2025. 6. 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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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경안 4,956억원 심사,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정상화 3,125억원
◆AI 등 기술혁신 지원 4,620억원 등 중기부 추경안 1조 405억원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6월 25일(수)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착수하였다.

6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는 경기회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총 4,956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되었다.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효율향상 사업 3,261억원, ▲철강, 석유화학 등 중점 산업 밀집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및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 3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다음,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업종별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지원 사업 128억원, ▲재생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건물 태양광 보급 및 태양광 생산·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사업 1,118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국내 전력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기자재금융지원 사업 150억원, ▲뷰티·식품·생활용품·굿즈 등 K-컬쳐 소비재의 해외진출 지원 및 ‘뉴욕 한류박람회’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사업 5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 총 1조 405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되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분야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보증지원 확대 소요 2,813억원, ▲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 17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서는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원, ▲제조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분야(AI트랙) 신설 소요 24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 지원을 위해 500억원, ▲대규모 집중 투자가 필요한 AI·딥테크 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에 4,00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은 추경안과 관련하여 “경기침체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과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고 있는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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