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간호법 입법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퇴진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금요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보셨을 것이다"라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 커녕 교육여건에 대한 현장실사도 제대로 안했을 뿐 아니라 정원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부쳤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제 곧 입시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관료들에 의해 우리 자랑스러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준비안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절규하는 의대교수님들이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고 의과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여명의 학생들을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2025학년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받던 의사들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은 국민이 도대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의대대란사태해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때"라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임 회장이 요구한 사항은 "첫번째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것이 의료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둘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정부에 의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세번째 이번 목요일 8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한 의대증원 관련 중요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은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 회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퇴진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졸속 의대증원을 밝혀주신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이제 시간이 없다"며 "더 늦기전에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의료붕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임 회장은 "우리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며 "하지만 국민들께서 불편과  불안을 겪고 계신 현실에 우리도 마음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국민들께서 겪어야 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막기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회장은 "하루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며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누려온 의료혜택을 단 한지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모든 의사들의 의지에 힘을 힘을 실어주고 정부를 혼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지않아도 되게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우리사회에는 해묵은 의료문제가 쌓여있다"며 "이는 현장을 잘아는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지 지금 정부처럼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드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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