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234 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공개…우수제안 10건 선정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2024. 12. 20.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 2024. 12. 2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 마약류 중독자 및 가족 회복 지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고영일)는 2024년 7월, 마약류 중독자 및 가족의 치료와 사회재활을 지원하는“함께한걸음센터”를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중독자와 가족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함께한걸음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중독예방상담 ▲개인 맞춤형 서비스(심리검사, 개인/중독상담, 사례관리 등), ▲주간재활 프로그램(단기교육, 단약동기증진, 자조모임 등), ▲재활교육(재범예방, 선도/교육/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독자 및 가족이 회복의 길을 걷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단약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앞으.. 2024. 12. 20. 공직적격성평가,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 PSAT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2027년부터 지방직 7급 공채 국어 대체 앞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 2024. 12. 20. 2024년 대전시민이 뽑은 최고의 뉴스 선정 투표 결과 발표 10대 뉴스 선정 결과, ‘베이스볼드림파크’와 ‘도시철도2호선 착공’ 2위, 3위 차지 올 한 해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대전시 성과로 ‘꿈씨패밀리 꿀잼대전을 높이다’가 뽑혔다. 대전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간 시정 성과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2024년 대전시정 10대 뉴스 선정’ 투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 총 1만 2,560명이 참여한 가운데‘다둥이 아빠된 꿈돌이, 꿈씨패밀리 꿀잼대전을 높이다’가 3,345표, 8.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30년 만에 다둥이 가족이 되어 돌아온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대한 것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4. 12. 20. 부산시민의 삶 통계로 보는 ‘2024 부산사회조사’ 결과 공표 부산시 거주 1만 7천860개 표본가구 가구원(31,144명) 대상으로 진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24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1996년 1회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29회를 맞은 ‘부산사회조사’는 지자체 최초로 부산에서 실시됐으며, 시민 의식과 생활 수준 및 실태, 사회변화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조사로 지역사회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간 진행됐다. 올해 조사는 1만 7천860개 표본가구 내 15세 이상 부산시민 3만 1천144명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환경 ▲가족 ▲사회통합, 5개 부문(조사항목 60개)에 대해 진행됐으며, 다음은 부문별 주요 결과다. 우선, 15세 .. 2024. 12. 20.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400만명 돌파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전자서명 기능 추가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24. 12. 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설피해 시·군·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7개 시·군 및 4개 읍·면…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간접적 혜택 추가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2024. 12. 19. 경남, 낙동강 녹조 대응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차원의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녹조 통합 관리 필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낙동강 녹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웅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와 경남도가 후원하는 것으로 박준홍 (사)한국물환경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경남연구원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 형태로 진행되었다. 경남도는 토론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낙동강 녹조 저감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국가 녹조종합 대응센터’ 건립에 필요한 근거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2024. 12. 19. 이전 1 2 3 4 ··· 24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