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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678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관련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 통일부·원안위·해수부·환경부·국방부·국정원 관계부처 회의 개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7월 3일(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조사에 비해 △조사 정점 확대 △조사 범위 확대 △조사 참여기관 확대 등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조사가 이번.. 2025. 7. 4.
대전 특사경, 불법 행위 저지른 축산물 업체 6곳 적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축산물을 대량 생산·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사례 2건,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관 기준 위반 1건, ▲서류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A업체와 B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냉동 돈등심 299.7kg과 냉동 돈갈비 75.4kg을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판매했고, B업체는 냉동 한우갈비 153.5kg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했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 2025. 7. 4.
광복 80주년 국민인식조사…10명 중 8명 '광복 80년 의미 있다' 국민 90% '우리 역사 자랑스러워'…선진국 인식·역사 자부심 지속 상승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먼저 국민 4.. 2025. 7. 3.
행안부-인사처,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 공개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국어, 영어와 전문과목의 출제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로,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신뢰도와 변별력 강화 차원에서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을 늘렸다. 이에 따라 모두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이 50문.. 2025. 7. 3.
폴란드, 현대로템과 K2전차 추가 수출계약 확정 ◆이재명 정부들어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사례 ◆방위사업청장, “폴란드 K2전차 2차 계약은 유럽 안보에 기여할 것” 현지시간 7월 2일(수)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 - 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양국은 계약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무기체계 4종(K2전차.. 2025. 7. 3.
국회 법사위, 고유법안 상정 및 심사 ◆이춘석 위원장 취임 후 첫 상임위 회의 주재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법사위 소관법안 37건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7월 1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춘석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개회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로는 김용민위원(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로 장동혁위원(국민의힘)을 각각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등을 선출하였다. 또한, 법사위는 고유법안 37건을 상정하고, 신임 이진수 법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이날 심사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상법」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2025. 7. 3.
익산시, 우호도시 일본 돈다바야시시와 교류 본격 재개 익산시가 일본 우호 도시인 돈다바야시시와의 역사 문화 교류를 재개하며 백제왕도 익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2일 일본 오사카의 돈다바야시 시청을 방문해 요시무라 요시미 시장과 환담을 갖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도시는 백제문화와 아스카문화라는 역사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상호 대표단 파견, 학술행사 및 지역축제 교류를 지속해왔다. 이번 방문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시장은 "돈다바야시시는 백제촌, 하백제 등 지명이 남아 있을 만큼 백제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아스카문화의 중심지"라며 "익산 또한 백제 무왕.. 2025. 7. 3.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도 신설…재난지원 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세부내용 규정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 2025. 7. 2.
고령군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현안 중심 군정질문과 날카로운 감사로 군정 방향 제시 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6월 30일(월)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 2건 ▲의원발의 규칙 개정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총 18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성낙철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고령군 농어촌 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주목..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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