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5275 안전기준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15만점 적발 산업부·관세청, 신학기 안전성 집중검사 지속 실시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신학기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만 4000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완구(11만 8000점)와 학용품(3만 3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 2025. 3. 28.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 간편…각종 민원업무 가능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제공…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토록 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 2025. 3. 28. 국토부,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5월 7일까지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 2025. 3. 28. 수원시, 올해 지역일자리 3만 6000개 창출 목표 일자리사업 추진 수원시(시장 이재준) 2025년 일자리 창출 목표로 '일자리 3만 6000개 창출, 고용률 69％ 달성'을 설정했다. 수원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지난 25일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2025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했다. 경기침체,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종합계획에서 공시한 2025년 일자리 창출 목표보다 2615개를 늘렸다. 일자리창출 4대 전략, 18개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9개 부문에서 34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창출 4대 전략은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기업 유치·지원 ▲성공！ 창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층 일자리 대책 확대 등이다. .. 2025. 3. 28. 옥천군, 산불로 인해 제23회 옥천묘목축제 개막식 취소 옥천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산불의 여파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옥천묘목공원(옥천군 이원면 이원로 828)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였던 '제23회 옥천묘목축제'를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군 공무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진화대가 비상 대기시켜 추가적인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제 전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 28일 축제의 시작을 알릴 개막식 행사(오후 5시∼6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개막식 이후 예정된 인기가수 공연은 오후 6시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개막식 이외 다른 행사들은 30일까지 예정대로 이어진다. 한편.. 2025. 3. 28. 부평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월 2일까지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는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됐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 해당된다. 단, 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 청년에 한해 39세 이하까지 지역특화청년 유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평구는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와의 1대1 개인상담을 통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 2025. 3. 28. 대구광역시, 4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전면 시행 4월 1일(화)부터 대구 시내 모든 시내버스에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지불하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전면 시행한다. 교통카드 이용 확대로 시내버스 현금 탑승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인건비 등 현금수입금 관리 비용은 연간 8.2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운행 중 현금 확인과 거스름돈 반환에 따른 운행 시간 지연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대두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운행을 추진했다. 1차 5개 노선 98대, 2차 40개 노선 583대, 3차 77개 노선 1,034대 등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이용객의 현금 승차 비율이 2023년 2.2％에서 2025년.. 2025. 3. 28. 여의도 면적 5.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 국방부, 세종·거제 2곳 보호구역 해제…철원·화천·김제 '제한보호구역' 완화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지역은 5곳으로, 세종·거제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화천·김제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 2025. 3. 27. 국토부, '서울 ↔ 고양·용인·평택·양주' 광역버스 운행 정부·지자체, 운영 적자 재정지원…광역교통 사각지대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오는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은 각각 고양, 용인, 평택, 양주에서 영등포, 서울역, 사당역, 잠실역을 오가는 주요 광역버스다. 특히 이번 운행 개시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 인·면허 및 관리 권한을 가지며 운영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운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더.. 2025. 3. 27. 이전 1 2 3 4 ··· 58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