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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5497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해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국내법인 국내대리인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5월 14일(수) 제11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하였다.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다만, 테무는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의 .. 2025. 5. 16.
국세청, 연말정산 실수 가산세 없이 정정신고 안내 덜 받거나 더 받은 연말정산 공제, 신고하면 환급은 추가 가산세는 0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근로소득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안내했다. 특히,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월)까지 이를 정정 신고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므로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연.. 2025. 5. 16.
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훈련 인원 모집…중장년 재취업 확대 만 40세 이상 대상…1~2개월 집중 훈련과정 신설, 야간·주말 과정 추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2800명이던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뤄왔던 중장년(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함에 따라 중장년층의 직업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참여 경쟁률이 2.6: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도 77.4%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수요가 높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2025. 5. 16.
강원도교육청, 학교법인 강원학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시설 공사·청탁금지법 위반·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감사 결과 발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다. 시설 분야에서는 시설 공사 과다 설계,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 학교시설 직영공사 부적정 등의 행위에 대해 신분상 처분 중징계 요구 5명(퇴직불문 1명) 및 수사의뢰 6명, 재정상 처분 1억 6,249만 8천 원 회수 처분, 행.. 2025. 5. 16.
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 가구에 720만원 주거비 지원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시작…몽땅정보만능키 통해 접수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화)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5. 5. 16.
제주자치경찰단, 중국음식점서 불법 밀반입 식자재 적발 온라인 쇼핑몰 통해 구매 적발…관광객 인기 고급 음식점도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 총 210kg은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씨(91년생, 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했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2025. 5. 16.
충남, 자살 유족 위로 프로그램 ‘얘기해도 괜찮아’ 진행 자살 유족과 함께 공감 넘어 회복으로…회복 위한 공감 시간 가져 충남도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14일 아산시 캠코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자살 유족, 정신건강 분야 실무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 유족 토크콘서트 ‘얘기해도 괜찮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크콘서트는 색포니스트 배은서의 힐링공연에 이어 이정재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센터장이 강연을 통해 자살 유족의 애도 과정과 회복 지원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대담에서는 자살 사별자 온라인 자조모임 ‘미고사(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운영진과 충남 유족 동료지원 활동가 ‘닿길잡이’가 직접 겪은 아픔과 회복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 2025. 5. 16.
울산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세대당 최대 70만원 지원 ‘2자녀 이상 세대’로 선정 기준 완화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등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비를 세대당 70%,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며, 당초 3자녀 이상 세대를 우선순위로 해 자녀 수, 자녀 나이 등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수혜대상 범위 확대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 달부터 2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 및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래층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시청해야 하는 조건과 지원 세대수 5~10%를 견본으로 해 아래층 세대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삭.. 2025. 5. 16.
대전시, “헷갈리는 분리배출, 정확하게”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 대전시는 일상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정확한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카드뉴스 제공,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실효성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냉장고 부착용 홍보물’을 배포하고, 음식물 감량처리기 보급,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제공,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청결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배달 문화 확산과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종이류, 비닐류, 스티로폼 등 다..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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