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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1809

정부, 대법원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환영’ ◆“의사 특권은 생명 살리는 것…진료거부 의사 복귀해야”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등 신설 노력도 계속”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회의에서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그 어떤 명분보다 생명을 우선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 2024. 6. 21.
인천시, 북한 GPS 전파교란 방지장치 성능실험 착수 교란전파 수평으로 발사되고 알미늄 테이프 전파 차단 기능에 착안 인천광역시는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손실과 선박 조난피해를 막고자 교란전파 방지장치를 만들어 성능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성으로부터 위치와 시간정보 신호를 받아 선박, 자동차, 항공기의 네비게이션 등으로 활용하게 되는 위성항법 시스템은 GPS(미국), GLONASS(러시아), 갈릴레오(EU), 제이더우(중국) 등을 범 지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은 자체 위성을 이용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KPS)는 아직 개발 중이어서 미국이 운용하는 GPS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GPS 등 위성항법 시스템은 2만km 상공에서 인공위성이 송신하는 전파강도는 휴대전화의 약.. 2024. 6. 21.
충남소방본부, 소방법 위반 158건 적발 도내 신축 공사장, 공장 등 화재취약대상 284곳 불시 일제단속  충남소방본부는 도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불시 단속을 추진해 158건의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도 소방본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폐차장, 신축 공사장, 공장,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 284곳을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및 피난방화시설 차단&폐쇄, 위험물 관리 미흡 등 83곳에서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반행위 158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 32건 중 절반인 16건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으로 나타나,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소방본.. 2024. 6. 21.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12개 지역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 2024. 6. 21.
울산지역 업무개시명령 발령…의료기관 휴진율 8.2% 확인 “울산시 의료기관 시민 곁 지켰다” 울산시는 지난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따라 울산지역 총 642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결과, 울산시 휴진 의료기관은 53개소로 휴진율은 8.2%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40개소에 대해서도 전담관을 지정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민들은 큰 불편없이 진료가 가능했다. 그동안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왔다. 먼저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6월 10일 진료명령을 발령하고 ‘우리들의 가족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서한문을 통해 환자 곁을 지.. 2024. 6. 21.
정부,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복지부장관 “서울대 병원 집단 휴진·의사협회 불법 진료거부, 매우 유감”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일방적 진료취소 등 고발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분들이 진료.. 2024. 6. 19.
HD현대중공업,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미겔 말바르함’ 진수 ◆필리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참석…2025년 인도 ◆필리핀은 K-함정 수출 전략의 핵심 거점, 혈맹 필리핀의 군 현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 HD현대중공업이 ‘한-필리핀 우호관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필리핀 초계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18일(화) 울산 본사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군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1번함인 ‘미겔 말바르(Miguel Malvar)함’의 진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C. Teodoro Jr.) 국방부 장관, 로미오 브라우너(Romeo S. Brawner Jr.) 합참의장, 토리비오 아다시(Toribio Adaci Jr.)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2024. 6. 19.
24시간 응급상황 대비…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한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신뢰 무너뜨리는 일”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 2024. 6. 18.
대전시민 76.5%, “민선8기 2년 시정운영 잘했다” 대전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역점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시민 76.5%가 대전시 발전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전반기 10대 성과 1위에는‘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지정’이 올랐다. 대전시는 시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민선 8기 전반기 성과(10대 뉴스)와 후반기 역점정책 선호도, 시정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등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민선 8기 전반기 24개 정책 사업과 후반기 42개 역점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민 76.5%가 市 발전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거주기간별, 직종별 모든 응답자에..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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