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253 행안부,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 2024. 12. 16. 한·일·중, 스포츠 교류 확대 등 ‘도쿄 공동선언문’ 채택 예정 ◆코로나 이후 6년 만에 첫 대면 ‘스포츠장관회의’ 개최 ◆스포츠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조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대면으로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를 열어 스포츠 협력체제 복원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스포츠 교류와 스포츠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하는 ‘도쿄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이 일본 아베 토시코 문부과학성 대신, 중국 쟝쟈성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함께 14일과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5회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3일 이같이 전했다.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2년 간.. 2024. 12. 16. 문병근 경기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문제점 지적 쓴소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 2024. 12. 16. 영광군, 서해안철도 건설 국가계획 반영 촉구 서명운동 시작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9일 군산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건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촉구하는 범 군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호남 서해안권(영광, 함평, 고창, 부안, 군산) 5개 시·군이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범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해 노선 반영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범 군민 서명운동은 지난달 고창군청에서 열렸던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 기자회견’에서 5개 시·군 지자체장이 모여 호남 서해안권이 철도 인프라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해안 철도 노선 반영을 촉구한 데 이은 후속 조치이다. 영광군 .. 2024. 12. 16. 공정위, 아시아나-대한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 좌석 수 90% 이상 의무 유지…90일 안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해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 2024. 12. 13. 과기부, ‘비상계엄 정보 공유’ 위장한 해킹 메일 각별히 주의 송신자의 메일 주소 정확히 확인해야…열람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12일 당부했다. 이와 같은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으로 개인정보 또는 기업(기관)의 업무정보 등 민감정보가 탈취되거나 연쇄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확대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계엄 등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열람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이메일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도 일단 의심하고 클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 2024. 12. 13.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범죄로 인식 ◆청소년 10명 중 9명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범죄…처벌받아야”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발표 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이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85.5%는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중학생은 62.2%가, 고등학생 47.7%는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교육부는 12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 2024. 12. 12. 국민 10명 중 4명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해” 과기정통부 설문조사 결과…39%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 응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고 응답했고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의 의견.. 2024. 12. 12. 우원식 국회의장, 전 세계 의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지 당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한국인의 노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 의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우 의장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강력한 지지 속에 현재의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한국인의 노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굳건한 뿌리가 있고 민주적·평화적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킨 경험도 있다”면서, 각국 의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회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기를.. 2024. 12. 12. 이전 1 2 3 4 5 6 7 8 ··· 25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