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1814 민주당 의원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종결 내린 권익위 항의 방문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 “명품백 수수가 문제 없다는 권익위 강력 규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와 관련해 무혐의 종결을 내린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6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권익위가 제재규정 없음으로 종결했다”라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라며“구체적 행정조사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도 국민께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비상식적.. 2024. 6. 17.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10일(월) 제347회 정례회 기간 중 오전 11시부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상북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23.4%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5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토론회와 인터뷰,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관련 조례 발의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집행부의 노력과 그 결과물을 점검하는 한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주요 정책제언으로 지역 .. 2024. 6. 17.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여름 휴가철 대비 공유 숙박 플랫폼을 활용한 무신고 숙박업소 중점 단속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해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B업소는 3개 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2024. 6. 17. 제주보건소,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어린이집․유치원 16개소 선정해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위한 환경 조성 제주보건소는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어린이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해 어린이집 15개소와 유치원 1개소 총 16개소를‘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최종 선정했다. 제주보건소는 알레르기 질환조사 가정통신문 발송을 시작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등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사에게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해 역량을 강화하고, 원아에게는 찾아가는 인형극 및 동화구연 등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학교에서는 환아 선별 및 명단 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시행하고 아토.. 2024. 6. 17. 부산특사경, 불량 달걀 사용한 불법업소 15곳 적발 유명 맛집, 대형음식점 등 식자재 원산지 속이거나 조리장소 비위생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자 마련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원산지 거짓 표시(3곳) ▲심각한 위생불량(1곳) ▲무허가 및 무신고 .. 2024. 6. 17.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현장상황관리관 긴급 파견 ◆중대본부장 “피해 상황 신속 파악, 필요 사항 신속 조치” 지시 ◆피해 확인 시 위험도 평가단 신속 가동…지진 위기경보 ‘경계’ 발령 행정안전부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전북도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 등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했다. 특히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하며,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할 것을 당.. 2024. 6. 13. 전라남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발의 환영 문금주 국회의원 대표발의…지방분권·성장동력 마중물 기대 전라남도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 2024. 6. 13. 대학교 음대 입시비리 참여한 대학교수 구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한 17명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총경 안동현)는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시험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교습을 하고, 현직 대학교수들에게 과외교습을 알선하면서 수험생들의 대입 합격을 청탁한 입시 브로커 A씨 및 과외교습 사실을 숨기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후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을 평가하여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대학교수 B 등 총 17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현직 대학교수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외교습을 한 대학교수 13명 중 성악과를 둔 주요 33개 대학교에 심사위원 위촉 여부를 전수 조사, 과외 수험생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한 4개 대학교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5명의 대학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 2024. 6. 12. 여가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이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전국 9~24세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QR코드 또는 온라인 주소에 접속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과 분석을 통해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들에게는 문자로 별도 링크가 발송돼 본 조사가 진행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청소년 ▲고립·은둔의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고립.. 2024. 6. 12. 이전 1 2 3 4 5 6 7 8 ··· 20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