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258 제주도, 운수업체 부당 수령 보조금 18억 환수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인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운수업체가 제기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000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운수업체가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했으며,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2025년 9월까지 매월 9,100만 원씩 상계 처리를 통해 환수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6년 해당 업체는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의.. 2024. 12. 6. 수영구, 청년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교육생 수료식 개최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달 11월 29일(금) 부산대학교 미래시민교육원에서 최초 청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인 '수영 차근차근 스테이션'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에는 지난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성실히 마친 경계선 지능인 청년 27명을 비롯해 청년들의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점 사이로 지적장애(IQ 70점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복잡한 임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로, 이번 사업은 수영구와 부산대학교 미래시민교육원(원장 이기영),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이사장 정순영)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했다. 교육은 자립생활기술교육과 직무체험(훈련)을 중점적으.. 2024. 12. 6. 서울 중구, 024년 중구를 빛낸 정책 10개 선정하는 투표 진행 ‘온통중구’에서 총 23개의 정책 후보 중 5개 정책을 선택해 투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들이 직접 뽑는 2024년 중구를 빛낸 정책 10개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중구의 공식 플랫폼 ‘온통중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106명을 추첨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무선이어폰(1명), 1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2명), 5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3명), 치킨 기프티콘(100명)이 경품으로 준비돼 있다. 이번 투표에는 도심개발, 교육문화, 복지건강, 관광경제, 시민소통 등 5대 분야에 총 23개 정책이 후보로 올랐다. 주민들은 분야에 상관없이 가장 선호하는 5개의 정책에 투표하면 된다. 도심개발 분야에는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 4개의 정책이 후.. 2024. 12. 6. 식약처, 배달음식점·무인판매점 위생 점검해 30곳 적발 마라탕육수·치킨 등 조리식품 159건 수거·검사 중…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실시한 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우선 치킨과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 2024. 12. 5. 김일중 경기도의원, ‘지속가능성 낮은 신규예산’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화)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2024. 12. 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2024. 12. 5. 정선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기간 운영 강원도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선군은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표준화된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대설과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상정보와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하여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선군은 재난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위험대설 알림’기능을 활용해 기습 대설에 대비하는 등 실시간 상황관리.. 2024. 12. 5. 강원경자청, 동해이씨티의 집행정지신청 2심 각하 결정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 각하 결정 강원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은 서울고등법원(춘천) 제1행정부가 12월 2일(월)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집행정지신청 1심이 기각된 이후, 지난주 행정소송 1심에서의 경자청 승소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대명건설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잘 정리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ttp:.. 2024. 12. 5. 강기정 광주시장, “계엄의 밤 가고, 심판의 시간 돌아왔다”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 참석…새벽 긴급 ‘헌법수호 연석회의’ 개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오전 8시50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했던, 경험했던, 그리고 배웠던 우리들은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계엄의 밤은 지나고 심판의, 책임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의 ‘충동적 쿠데타 시도’가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좌초됐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밤 사이 원화가치.. 2024. 12. 5. 이전 1 ··· 5 6 7 8 9 10 11 ··· 25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