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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64

식약처, 배달음식점·무인판매점 위생 점검해 30곳 적발 마라탕육수·치킨 등 조리식품 159건 수거·검사 중…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실시한 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우선 치킨과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 2024. 12. 5.
김일중 경기도의원, ‘지속가능성 낮은 신규예산’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화)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2024. 12. 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2024. 12. 5.
정선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기간 운영 강원도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선군은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표준화된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대설과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상정보와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하여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선군은 재난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위험대설 알림’기능을 활용해 기습 대설에 대비하는 등 실시간 상황관리.. 2024. 12. 5.
강원경자청, 동해이씨티의 집행정지신청 2심 각하 결정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 각하 결정 강원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은 서울고등법원(춘천) 제1행정부가 12월 2일(월)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집행정지신청 1심이 기각된 이후, 지난주 행정소송 1심에서의 경자청 승소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대명건설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잘 정리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ttp:.. 2024. 12. 5.
강기정 광주시장, “계엄의 밤 가고, 심판의 시간 돌아왔다”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 참석…새벽 긴급 ‘헌법수호 연석회의’ 개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오전 8시50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했던, 경험했던, 그리고 배웠던 우리들은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계엄의 밤은 지나고 심판의, 책임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의 ‘충동적 쿠데타 시도’가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좌초됐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밤 사이 원화가치.. 2024. 12. 5.
보건복지부,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금 없어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금을 없앴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때 자연분만과 .. 2024. 12. 4.
창원시, 내년 예산안 1.74% 증액된 ‘3조 7,717억’ 편성 주민 수혜도 우선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 중점 투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재정건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복지안전망 강화와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 본격 추진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창원시의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717억 원으로 올해보다 643억 원(1.74%)이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94억 원(1.52%)이 증가한 3조 2,912억 원, 특별회계는 149억 원(3.21%)이 증가한 4,805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 8,826억 원(236억 원 증) △세외수입 1,514억 원(184억 원 증) △국·도비 보조금 1조 4,207억 원(196억 원 증) △지방교부세 6,410억 원(392억 .. 2024. 12. 4.
의령군, 내년 예산 5223억원 편성...올해보다 3.6% 증액 오 군수 "청년도시 조성과 생활인구 증대" 역대 최대 규모 경남 의령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223억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6%(181억원) 늘어난 액수로 미래 기반을 다지는 투자유치사업 성과와 역대급 공모사업 선정이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의 발판이 됐다. 의령군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악화 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등 선제 대응을 펼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생 안정, 경제활력, 도시경쟁력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 온 군의 건전 재정 운용의 결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이날 의령군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정례회 시정연설..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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