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1823 인천 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천469억 원 편성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기정예산보다 636억원(4.96％) 증액한 총 1조3천469억원 규모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서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지방세,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마련됐다. 2차 추경안에는 저출산 대응 등 복지사업, 민생경제 활성화, 구민 생활불편 해소 및 편의증진 사업, 법정경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저출산 대응 등 복지사업으로 ▲천사지원금 45억원 ▲아이 꿈 수당 24억원 ▲구립 경로당 확대 설치 1억원 ▲오류도서관 개관 준비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비 지원 9천만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35세∼39세) 1억5천만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2024. 6. 7. 남북 상호간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제25회 국무회의…“북한의 도발, 한반도 평화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 2024. 6. 5. 정부, 의사 국가 실기시험 예년과 동일하게 9월 2일부터 시행 “수업 거부로 정상적 시기에 면허 미취득 우려…조속히 수업 복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되어 붕괴 위기에 있는 필.. 2024. 6. 5.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진료 공백 커지지 않도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2024. 6. 5. 정청래 국회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언론개혁 법안 4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언론개혁 법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지면, 같은 분량으로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KBS·MBC·EBS 사장의 국민추천·특별다수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은 21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 2024. 6. 5. 윤석열 대통령, 동해 앞바다 석유·가스 탐사 시추 계획 승인 “가스 최대 29년, 석유 최대 4년 사용 분량…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 2024. 6. 5. 전북교육청, 학교폭력변호사 배치하고 교권변호사 늘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폭력과 교권 피해 관련 민원과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과 교권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담 변호사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민원과 분쟁 등 복잡한 사안에 휘말린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도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변호사 4명을 채용해 전주교육지원청에 2명, 익산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지원청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상담 및 자문 △학교폭력 관련 분쟁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교권전담변호사.. 2024. 6. 5. 경찰청, 사기사건 ‘병합수사’ 체계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전국 단위 단서 취합·분석 기능 강화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 2024. 6. 4. 국권위, 공직자 ‘갑질’ 신고하세요…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는 국민권익위 우편·방문, 청렴포털 온라인, 국번없이 1398번·110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 2024. 6. 3.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0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