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025 온라인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 방해하는 불법 행위 법적 조치 전공의 모집, 2~4년차 및 인턴 16일까지…의료 현장 복귀 사례 늘어 정부는 온라인의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는 등 복귀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는데,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로 마감하며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신청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하.. 2024. 8. 19. 복지부,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복지부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위한 필요 조치”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을 결정한 바 있으며, 1년 동안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 2024. 8. 19.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경축사, “민주 통일 국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 실현”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2024. 8. 19. 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 부모에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 학교폭력 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아…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있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A씨가 가해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 등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3,13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3월경 A씨는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B씨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오다가, 2022년 5월경 B씨가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것 등의 피해를 입었다. .. 2024. 8. 16. 기상청 빗나간 날씨 오보로 비행기 회항…4천394명 피해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빗나가면서 탑승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천3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천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만에 그 수를 넘어섰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항공사별 피해승객은 이스타항공이 1천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 2024. 8. 16. 덴마크 입양인, 대구 남구청 등 행정기관 협조로 57년만에 가족 상봉 ◆50년 전 5살 남자아이가 중년이 되어 형, 누나 만나 ◆20시간 거리의 덴마크에서 50년간 애간장을 태우며 가족을 찾아 50여년 전 덴마크로 입양된 한인 제릭 비스가드(한국명 박상교·57세)씨가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 등 행정기관의 협조로 가족을 찾았다. 박씨와 가족들은 13일 대구 남구청에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씨는“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고 기적이다. 가족을 찾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씨는 이전에도 국내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난 5월 남구청을 찾아 구청장에게 가족을 찾아달라고 방문한 이후 남구청에서는 4개 부서가 협력하여 가족 찾기에 소통하였고, 남부경찰서와 언론 등과 연계해 적극.. 2024. 8. 16.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실종자 수색 골든타임 확보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수색견센터 건립' 사업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시책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 수색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연간 2천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종사건 접수 후 골든타임(48시간) 내 미발견 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해 실종자 발견율은 감소 추세다. 현재 실종자 수색견은 전남도경찰청에서 한 마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경찰청 경찰관(핸들러)이 자가(순천)에서 관리 중이다. 또한 수색견이 훈련이나 타 지역 동원 시 공백이 발생해 실제 사건 발생 시 동원력이 떨어져 수색견 추가 투입은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할 센터 운영이 절실했다. 이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실종자 조기 발견 체계.. 2024. 8. 16. 인천시의회, 루원시티 상업3블록 교육감 책임있는 대안 마련 촉구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철회 및 교육감의 답변 요청 건의안 전달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13일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도성훈 교육감에게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철회 및 교육감 답변 요청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교육위 위원들의 뜻을 모아 루원시티 상업3블록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루원시티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이었다. 교육위가 전달한 건의안에는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 철회 ▶미래 개발 계획을 반영한 학생 수용 계획 재검토 실시 ▶미개발 구역의 개발 계획 수립 이후의 대책 마련 등의 요청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 2024. 8. 16. 카카오톡 사용자 누구나 ‘우울증 등 마음건강 자가검진’ 가능 국립정신건강센터 카톡 채널서 ‘우울증 자가검진’ 제공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개회식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비스 기반인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를 맡아서 협력해 왔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 2024. 8. 14.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2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