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268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연령 70세 상향 품목허가 완료되지 않아 긴급사용승인만 유지…정부 재고 내에서 보완적 사용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 연령을 오는 27일부터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 온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에 등재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이미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게브리오는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고, 품목허가 재개까지는 추가입증자료 필요 등의 사유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의 국가지원체계.. 2024. 11. 27. OECD 규제정책평가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첫 1위 기록 한 총리, 제50회 국무회의 주재…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등 분야도 1위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8조 원의 투자 창출 .. 2024. 11. 27.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변 지역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라” 확대간부회의서 대전‧충남 통합 등 변화 속의 충북 강조 김영환 충북지사는 “주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우리 충북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이지 고민하고 경각심과 긴장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 달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고, 이와 별개로 대전‧충남의 통합이 논의되고 그 이전에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논의되는 등 주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광역시를 끼고 있지 않은 충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중심도시의 주변부로 전락해 끌려다니게 될 것이고, 제대로 전략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중.. 2024. 11. 27.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인천고등법원 설치” 마침내 결실 눈앞…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만 남아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국회 기자회견, 정책 토론회 등.. 2024. 11. 27.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1823건 심의… 938건 추가 인정 11월 전체회의 3회 열어…누적 2만 4668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 2024. 11. 26. 경찰청,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 수사인력 60% 이상 확충…마약류 연말까지 특별단속 경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다음 달 31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속기간 마약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16개 관계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해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 2024. 11. 26. 경찰청, 580억원 가상자산 탈취사건 북한소행 확인 가상자산 탈취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규명한 국내 첫 사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A사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 2천개(피해 당시 시세 약 580억원 상당, 현 시세 약 1조 4천 7백억원 상당) 탈취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유엔의 보고서, 외국 정부의 발표 등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국내 첫 번째 사례다. 수사를 통해 확보한 북한의 아이피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내용 등의 증거와 장기간에 걸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취득한 자료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탈.. 2024. 11. 25. 겨울 ‘노로바이러스’ 주의…안익힌 어패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우려 겨울철 49% 발생…“가열조리용 굴은 반드시 익혀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인 바,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243건으로 환자 4279명이 발생했다. 월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1.. 2024. 11. 25. 경북도의회, 영덕교육지원청 주차장 공사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 절차와 과정 무시한 행정이기에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지원청(포항·영덕·울릉)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덕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주차장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은 먼저 “영덕교육지원청에서는 주차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우천 및 폭염을 대비하고 교직원 복지와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해 3면의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다. 하지만 계획서, 설계용역서와는 다르게 차고 증축 면적이 줄어들고 담장 공사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개별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고 창문을 제거한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 변경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설계 변경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바라고 예규되어 있는 사항인만큼 .. 2024. 11. 25.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5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