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정책평가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첫 1위 기록

 

한 총리, 제50회 국무회의 주재…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등 분야도 1위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8조 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사회도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난 22일 OECD에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 중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10월 선진 국채클럽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절대 만족하거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며, 모든 부처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실효성 없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하면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한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었으며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고 정부와 유통사들의 할인 지원이 이어지며,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대부분의 김장재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었다”면서 “다만, 김장철 재료인 무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물가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큰 틀에서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등 국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은 ‘동절기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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