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26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기계류·방치 선박 현장조사 등 선제적 해양오염 방지조치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 업체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2024. 12. 3. 익산시민이 뽑은 올해 10대 뉴스 선정 전북 익산시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지역 소식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견인한 주요 사안들을 모아 '2024년 익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10대 뉴스 설문은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14일 동안 진행됐으며 시민 1,488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녹색 정원 도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성으로 그 꿈을 실현하다'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3곳을 준공했다. 도심 곳곳에 조성된 숲세권 아파트와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5년에는 소라산공원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2.. 2024. 12. 3. 울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음주운전자 발견해 경찰 신고 언양읍 남부리 인근 공원서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자 검거 기여 울산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경찰과 협력해 대리운전 후 운전한 음주운전자 추적 검거에 기여하면서 24시간 군민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8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인근 공원에서 한 차량이 주차 후 운전자가 내렸고, 이후 조수석에 있던 남성이 운전석에 탑승해 차량을 운전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목격한 울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요원은 이 남성이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의심해 즉시 경찰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이어 해당 차량의 동선을 집중 추적하고 경찰에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해 인근 건물에서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 2024. 12. 3. 국세청, 회삿돈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 37명 세무조사 고가 자산 취득 사적 유용,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 법인 부담 등 다수 포함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기(14명),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16명),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명) 등 3개 분야다. 국세청은 먼저, 회사 자산을 사.. 2024. 12. 2. 법무부,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 ◆검사 미수범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 등 청구 의무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의심 땐 반드시 신고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 2024. 12. 2. 국내 순수기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개발 성공 ◆L-SAM 개발 기념행사…군 최초 탄도미사일 상층방어체계 ◆고고도서 적 미사일 요격…첨단 미사일 개발 새 지평 열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이며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해 새 지평을 여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10여 년의 개발 끝에 순수 국내기술로 L-SAM 독자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해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개발 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 2024. 12. 2. 경기도, 117년 만의 집중 폭설 피해에 301.5억 긴급 지원 ◆김동연 지사 “위험지역 순찰 활동 강화” 추가 지시 ◆기업·소상공인·자영업 대상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200억 지원 ◆농축산분야 피해시설물 철거 및 폐기 지원에 20억 예비비 준비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5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5억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 2024. 12. 2. 경남, ‘사랑의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 행사’ 실시 경남도청 본청과 서부청에서 올해 4차 ‘사랑의 헌혈’ 열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본청과 서부청에서 ‘사랑의 헌혈 및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겨울철은 추워진 날씨와 학생들의 겨울방학 등으로 인해 헌혈 참여가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저조한 시기다. 이번 행사는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장기 기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매년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군, 공공기관 등과 함께 헌혈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헌혈의 날 행사 캠페인과 도청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와 함께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현장에서 진행하.. 2024. 12. 2. 공주시, 내년 본예산 1조 65억원 편성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공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올해 9994억 원보다 0.7%, 71억원 증가한 1조 65억원으로 일반회계 9333억원, 특별회계 732억원이다. 공주시는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인재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공주페이 발행 50억원,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 10억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3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 57억원,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경비.. 2024. 12. 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5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