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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1814

졸피뎀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한 후 금품 강취한 40대 여성 구속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에서는 다방 손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손님 지갑 안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여 사용한 피의자 A씨(여, 43세)를 검거하여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서귀포시 대정읍 다방에서 남자 손님을 밖으로 꾀어내어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를 음료수에 타서 먹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체크카드 2개를 빼앗고, 그 카드로 25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여 즉시 육지부로 도주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 착수와 동시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를 추적하던 중 강원도 원주시 숙박업소에 은신 중인 것.. 2024. 6. 10.
여가부,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65.7점으로 전년보다 상승 올해 난임치료 휴가 6일 확대 등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추진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 2024. 6. 10.
강격숙 의원,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숙명여대 심사 결과 공개 촉구 거의 천일(28개월) 동안 입틀막 숙명여대와 교육부는 각성하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금)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준)’과 함께 “김건희 논문표절 의혹 관련 숙명여대 심사 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금 숙명여대 현 총장의 연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심사가 무려 28개월째 진행 중인데, 일수로 하면 거의 천일에 가까운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장윤금 현 숙명여대 총장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방탄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립대학의 연구부정 행위 검증 기간이 통상적.. 2024. 6. 10.
영등포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 사업주 형사 고발 철저한 세원관리로 조세정의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종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구는 철저한 세원관리와 조세정의를 위하여 형사고발이라는 특별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직장인의 급여 등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특별징수 의무자인 법인 또는 사업주는 종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구는 세무 종합시스템으로 추출한 특별징수 체납자료를 토대로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32명에게 형사고발 예고 및 납부 독촉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8명의 사업주로부터 .. 2024. 6. 10.
부산특사경, 의약품 불법 판매 등 약사법 위반업소 18곳 적발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 대상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평소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의약품과 한약의 불법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 2024. 6. 10.
금산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938억 편성 금산군의회 제출 충남 금산군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8938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금산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7711억 원 대비 1227억 원(15.9%)이 늘어난 8938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 885억 원(15.7%), 특별회계 34억 원(4.9%), 기금 308억 원(22.6%)이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금산 행복드림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123억 원 △아이조아센터 조성 사업 32억 원 △금산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 사업(생활 SOC복합화) 29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 25억 원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조성 사업 22억 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0억 원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 2024. 6. 10.
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등 시정명령과 형사입건 관련사진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계양구·서구 일대를 합동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67.275㎢이며, 남동구가 23.758㎢로 총 면적의 35.3%를 차지해 가장 넓고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등의 순이다. 합동단속의 주요 내용은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 2024. 6. 10.
정선군, 민선8기 상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항 보고회 개최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상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강선구 정선부군수, 신원주 행정국장, 안석균 시설국장, 각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현황 점검 및 공약 실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군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군민 행복’이라는 군정발전의 핵심 기조 하에 700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들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선8기 새롭게 도입된 공약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 최승준 정선군수의 공약사항은 5대 분야 15개 공약 93개 사업으로,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인 사후 활용은 물론 가리왕산 생태자원의.. 2024. 6. 10.
지하철 내 소매치기 발각되자 목격자인 척…결국 구속 출소 2달 만에 오픈형 가방 멘 여성만 노린 전문 소매치기범 A씨 검거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6일 50대 남성 A씨를 ‘지하철 내 여성의 가방을 열고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소매치기)로 검거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21일과 28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 속의 지갑(피해자 C씨에 100만원 상당, 현금 16만 원과 피해자 D씨에 60만원 상당, 현금 4만 원)이 없어졌다는 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장소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2년전 구속한 소매치기범의 수법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A씨 신원을 특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탐문수사로 인천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A씨는 총 범죄경력 21범으로 절도 전과만 19범,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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