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1814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해당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 2024. 6. 12. 정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응급의료상황실 경기남부·부산에 추가…종합병원에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 2024. 6. 11. 보령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개회...19일간 의사일정 돌입 박상모 의장, “행감으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 필요”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과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20일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42개의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된다.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21일과 24일 그리고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이어 25일에는 .. 2024. 6. 11. 오세훈 서울시장, "북한 대남 오물풍선 대응 1시간 내로 단축"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열고 군‧경 등 함께 시 차원 대응방안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군･경 등 강남북, 권역별 팀 배치로 1~2시간 이내 처리하고 있지만 (오물풍선이) 낙하 직후 관계기관 출동으로 더 신속히 처리된다면 시민들이 안심하실 것 같다”며, “폭발물 처리, 화생방 대응 등에 있어 통합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대응 시간을 더 단축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 불안 최소화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10일(월)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지하 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北 오물풍선 관련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 태세 확.. 2024. 6. 11. 강원도, 제74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보훈광장 및 횡성 호국원 건립 준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8일 제74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춘천지구전투의 의미를 상기하고 호국영웅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김 지사를 비롯해 한기호·허영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제74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6.7.~6.9.)는 7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일차에 故심일 소령 추모식, 참전용사 위로연 및 전승행사 기념식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이틀간 시민참여부스도 마련하여 운영한다. 김진태 강원도.. 2024. 6. 11. 대구·경북 통합,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 시작 지난 6월 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 2024. 6. 11. 창원시의회, 제1회 추경 4억 2000만원 삭감 예산 과다·불요불급 사업 2건 조정...제133회 임시회 마무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창원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제1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추경안 심의를 통해 2건의 사업 예산 4억 2000만 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이날 창원시가 제출한 4조 1467억 원 규모 추경안 가운데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5040만 원 중 2000만 원, 제황산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전액(4억 원) 등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삭감돼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가 제출한 대로 의결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3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 2024. 6. 11. 대구의료원, 미복귀 전공의 3명 사직서 수리 복지부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 후속 조치대구의료원(원장 김시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3명의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이후 대구의료원 소속 전공의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의료원의 정상 진료를 위해 그동안 해당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위한 수차례 설득이 있어 왔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1명은 복귀했으나, 미복귀 전공의 3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의료원의 신속한 정상 진료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된 것이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지난 4개월간 전문의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지만,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진료 공백과 불확.. 2024. 6. 11. 박지헌 충북도의원, “반려인·반려동물 전담 부서 신설해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0일 제4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인용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북의 반려가구도 20.8%여서 도민 36만 8,000명이 반려인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작년 12월 기준 충북의 반려동물 수는 10만 8,000여 마리로 2018년에 비해 3.6배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며 “반려인구와 반려동물 수는 급증하지만 공적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2024. 6. 11. 이전 1 ··· 3 4 5 6 7 8 9 ··· 20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