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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025

한덕수 총리 “건설현장 야외작업 중단 및 주기적 휴식” 당부 장위 4구역 주택 건설현장 휴게실 냉방·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응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를 방문해 건설현장의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잇달아 발효되는 가운데, 폭염과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의 폭염 대응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현장 담당자로부터 폭염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휴게실 냉방 상태, 그늘막 설치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보호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옥외 노동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 속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므로 더욱 철저한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고 .. 2024. 8. 9.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소비자 피해 지원…이번주 중 환불 완료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마련 정부는 위메프·티몬을 통해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번 주 안에 환불을 완료하고, 판매사에는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e커머스업체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이번 주중에 일반상품은 환불을 완료하고, 기타 환.. 2024. 8. 8.
인천시,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최종 승소 지난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9명이 단체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건)이 모두 종결됐다. 인천광역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으며, 남은 소송 역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8월 7일 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되었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 2024. 8. 8.
전남,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되면 광주 국내선 이전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 의과대학 설립 도민 공청회 등 도정 현안 설명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민생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 이전, 국립의과대학 설립 도민 공청회, 전남특별자치도 필요성, 기본소득 개념 도입 등 도정 현안과 진행 상황 등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29일 3자 회동과 관련해 “첫 만남에 의미가 있었다”며 “추석 전에 한번 더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앞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무안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등.. 2024. 8. 8.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 등록·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땐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 2024. 8. 6.
한국전자출판협회 ‘웹소설 아카데미 작가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시장을 선도할 역량 있는 웹소설 작가 육성 ◆100% 무료로 진행, 창작지원금 100만원 모든 수료생에게 지급 한국전자출판협회가 8월 5일부터 2주간 ‘웹소설 아카데미 작가양성 과정’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웹소설 아카데미 작가양성 과정’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11차수의 오프라인 강의와 과제 수행 중심의 온라인 창작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새롭게 웹소설 작가가 되고자 하는 신인들과 재출발이 필요한 기성 작가들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본 아카데미는 다른 아카데미와는 달리 단순히 작가 데뷔에 그치지 않고 세계로 나아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스타 작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기 아카데미에는 웹소설 업계의 스타작가 8인이 강사로 참여해 수강생들에게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전문 .. 2024. 8. 6.
고동진 의원, 일본도 살인 사건…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 2024. 8. 6.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합동 조사…부적정 사례 1백건 적발 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시정되지 않은 조합 즉시 과태료 및 고발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2024. 8. 6.
이기호 캐스터, 야구중계중 성희롱 발언…KBS N 공식 사과 KBS N 이기호 캐스터가 야구중계 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끝에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KBS N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일 한화-KT의 야구경기 중계중에 있었던 캐스터의 문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사자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인사위원회 회부절차에 착수했으며 본인에게 배정된 야구방송 진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과 야구팬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KBS N 이기호 캐스터는 지난 1일 열렸던 2024 KBO 한화 이글즈 대 KT위즈 중계를 진행하며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쓰인 스케치북을 든 한 여성관객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를 본 이기호 캐스터는 “저는 여자라면을 먹고 싶다. 가장 맛있는 ..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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