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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025

안전하게 가명처리된 226만명 암환자 빅데이터 연구자에 개방 ‘K-CURE’서 양질의 데이터 연구자들에 제공…코로나19 정보도 연계 안전하게 가명처리된 2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가 연구자에게 개방된다. 이에 따라 이 데이터들을 활용한 암 치료제 개발 연구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를 확대했다. 암 빅데이터는 암 등록자료(중앙암등록본부), 건강보험 자격 및.. 2024. 8. 5.
법원, '쯔양' 공갈협박 유튜버 '카라큘라' 구속…"증거인멸 도주우려"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2일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릴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http://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4. 8. 5.
이진숙 방통위원장,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 총투표수 188표중 찬성 186명 반대1표 무효1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시도에 반발해 표결개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 8. 5.
연수구, '직장인 알코올중독 회복모임' 소개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역 내 알코올 중독자들의 건강한 회복·재활과 단주 유지와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연수새누리 정신재활시설(이하 연수새누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앵고개로 183에 문을 연 연수새누리는 이용 정원 30명에 올 상반기까지 1천여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8천2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조용히 다녀가는 등 가족과 사회 구성원 기능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개인별 알코올중독을 진단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대인 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그룹 활동 및 워크숍 등의 사회 재활훈련, 직업·취업 지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이 ▲문화 치유 활동 .. 2024. 8. 5.
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문제점 개선 권고 방청 신청은 쉽게…회의 영상은 주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방청 신청은 쉽게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는 명확하게 하며, 회의 영상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 2024. 8. 3.
권익위,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8월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설문조사 실시…청렴도 관련 지표 신설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올해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해 8월 중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영역은 ▲지방의회 관련 공직.. 2024. 8. 3.
경북소방본부, ‘산악 트레킹 사고’ 주의 당부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트레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트레킹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출동 건수는 총 1,467건이었으며, 또한 2024년 7월 말까지 538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년부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자 15명 부상자 461명으로 총 476명에 달한다. 실제로 23년 4월 1일 10시경 A(62대) 씨는 울릉도 거주자 북면 죽암길 인근 야산에서 추락해 상처를 입었고, 24년 7월 25일 16시경에는 B(30대) 씨와 C(30·여) 씨가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트레킹 코스에서 길을 잃고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악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 많고, 인력으로 접근해서 구.. 2024. 8. 3.
금융당국, 내달 14일부터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알선·권유·유인 등 수사의뢰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 2024. 8. 1.
복지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0일 동안 124명 지원 병의원, 출생정보 5000건 심평원에 통보…위기임산부 5명 보호출산 신청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0일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동안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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