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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74

필리핀에서 저작권 침해한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검거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사업 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 2024. 11. 11.
국회 법사위, 감사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의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대통령 부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허위영상물 유통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2024. 11. 11.
광산구, 시민이 꼽은 예산편성 1순위는 ‘지역경제’ 시민 설문조사 결과…지역경제 분야 중 일자리 사업 요구도 가장 높아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광산구 시민이 선택한 최우선 투자 분야는 지역경제였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구 누리집에서 진행한 ‘2025년 예산편성 관련 시민 설문조사’ 결과다. 총 2,977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 결과 2025년 예산편성 최우선 투자 분야는 지역경제가 28.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복지 17.70%, 보건 12.13% 도시환경 9.71%, 도로교통 9.37% 순이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세부 항목을 묻는 조사에선 ‘일자리사업 지원’이 53.54%로 1위를 기록했다. 청년일.. 2024. 11. 11.
국세청, 조세회피 조사…개인 유튜버 279명 47억원 추징 ‘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탈세 꼼수 근절한다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또한,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와 외환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 2024. 11. 8.
전기공사업법 등 법률위반 140건…116명 고발조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법률위반 의심 209건 수사의뢰…지침 위반 147건 적발 정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법률위반 의심사례 209건 139명을 수사의뢰하고,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 140건 116명을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운영지침 위반 147건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 2024. 11. 8.
경찰청, ‘자녀 납치’ 가짜영상 딥페이크 금융사기 주의 ◆자녀 얼굴·목소리 복제해 “살려달라” 영상 제작 후 금전 요구 ◆SNS 공개 사진·목소리 등 범죄 표적 우려…반드시 112 신고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에 악용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외국인)가 외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을 여행 중이던 딸이 방 안에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영상을 받았다.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으니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부모를 협박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영사관에.. 2024. 11. 8.
문체부, 축구협회 총 27건 문책(징계)·시정·주의 통보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모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9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 2024. 11. 7.
태백시, 태백시체육회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소송 승소 시정 운영의 정당성 재확인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달 16일 태백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한 태백시체육회와의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은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소송(태백시와 시설관리공단과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처분 취소 청구)에서 태백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태백시체육회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주요 쟁점에서는 태백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태백시가 시설관리공단과 추진한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에 대해 적정한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태백시의 시정 운영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시정 운영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4. 11. 7.
경상남도,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추모식 거행 가족을 잃고 한 맺힌 73년의 세월을 견뎌온 유가족들 위로 경상남도와 산청군, 함양군은 지난 1일 산청추모공원에서 제73주기를 맞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제37회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위령제는 희생자에 대한 헌화와 분향에 이어 추모사, 추모 시 낭독, 추모 공연, 위령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산청·함양 일원에서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705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987년 제1회 합동위령제를 개최한 이후 매년 거행하고 있다. 위령제에는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일웅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산청군수, 함양군수, 도의원, 김재생 유족회장을 비롯해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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