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274 제주동부경찰서, 112전화로 상습 거짓 신고한 남성 구속 2024년 7월부터 총 122회의 112신고(거짓신고 등)로 재판 중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총 45회에 걸쳐 112신고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끊는 등 공무수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8일 제주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며 출동 요구를 하는 등 거짓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구급대원 2명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집으로 출동하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긴급구조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A씨는 경찰관들이 집으로 오게하기 위.. 2024. 10. 31. 교육부, ‘유보통합포털’ 개통…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한곳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창구 일원화…자녀에 맞는 어린이집·유치원 비교 선택 가능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이 오는 11월 1일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한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 2024. 10. 31.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야합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모든 가능성 철저 점검해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 2024. 10. 31. 서울시의회, 서울시장이 제기한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의회에서 재의결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개정안’ 소송 제기 ◆대법원 “의회 결정 법령 위배 아니다” 판단…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세무사 참여 인정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 사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 2024. 10. 31. 박주민 의원, 경조사 친가·외가 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은평갑)이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경조금 지급 규정’에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업에 상조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3년에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기업의 경조사 휴가의 경우 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 2024. 10. 31. 마포구, 구민 휴양소 건립…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운영 계획 변경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0월 23일 긴급 정책회의를 거쳐 내년도 착공 예정이던 '마포구 구민 휴양소 건립 계획'을 임차 운영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휴양소 부지 선정에 대해 일각에서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펼침에 따라 각종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것이 운영 계획 변경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구는 2025년 목표로 마포구민 누구나 시중가 대비 4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캠핑 시설 조성을 계획했다. 특히 전임 구청장 임기 중에도 전북 고창군에 컨벤션홀이 포함된 구민 휴양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휴양소 건립 사업비 387억 원이 과다하다는 의견과 함께 낮은 접근성, 당시 구청장의 고향이라는 이해관계 등 우려가 확산되며 한 .. 2024. 10. 31.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서도 처방·조제 가능…자기부담금 4~5만 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 2024. 10. 29. 대규모 불법담배 제조 공장 운영한 중국인 구속 ◆불법 제조된 중국 담배 및 담배제조기 12대 등 압수 ◆초등학교 앞 등 공장 2곳에서 지난 1년간 약 13억 규모 담배제조·유통 서울경찰청(청장 김봉식) 기동순찰대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A씨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입건하고 이 중 불법 담배 제조 현장 책임자 A씨(일명:작업반장)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동순찰대는 대림동 일대 범죄예방순찰 중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대림중앙시장 내 노상에서 중국산 불법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다’라는 제보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불법담배 약 30보루를 판매하는 식당업주를 입건한 바 있다. 이후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두 차례나 더 불법 담배 판매 현장을 단속하면서 대림동 일대 불법담배 제조․판.. 2024. 10. 28. 복지부, 아동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하는 추가 조사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명 대상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등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다. 지난달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1만 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 52.. 2024. 10. 28.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25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