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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025

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차질없이 진행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속도 정부가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15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2024. 7. 18.
한국, ‘세계 행복’ 조사결과 행복감 48% 가장 낮아 글로벌 리딩 마켓 리서치 기업 입소스 ‘세계 행복’ 보고서 발행 글로벌 리딩 마켓 리서치 기업 입소스가 ‘세계 행복 Global Happiness 2024’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소스는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세계 시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다. · 2024년 30개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시민들의 행복도는 펜데믹 시기보다는 높아졌지만 2010년 초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30개국 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행복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2020년 8월(63%)보다는 높았지만 2011년(77%)보다는 낮았다. ·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행복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터키(30% 하락)였고, 같은 기간 가장.. 2024. 7. 18.
울산 남구,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3백만원 지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역 최초로 나눔천사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층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의료복지 위기를 해소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무릎관절증 통증이 있는 자의 병원 진단서, 자립가능성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28명으로 대.. 2024. 7. 18.
경찰청, 의사 집단행동 복귀 전공의 비난성 게시글 엄정수사 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 검거‧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2일(금)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단하기로 하였다. 최근 경찰은 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송치다 지난 3월, 의료인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는 제목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이름과 .. 2024. 7. 16.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한-켄터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5일(월)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켄터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6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이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년 7월 15일(월) 경찰청에서 약정을 체결하였다. 체결 7일 후인 7월 22일(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 2024. 7. 16.
이용선 의원, “목동선 예타 탈락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파기” 분노 교통약자 외면하고 경제성만 따지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 이용선 국회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목동선 예타 탈락 결정으로 인해 신월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또다시 지체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2021. 10. 01)하면서 9부 능선까지 오른 사업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3년 가까이 시간만 끌다가 경제성을 핑계로 탈락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2월 목동역에서 “목동선을 꼭 하겠다. 국민들께 거짓말 안 한다”고 했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약속은 결국 거짓말이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목동선이 관통하게 될 신월동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닿지 않는 곳.. 2024. 7. 16.
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선지급제’ 개정안 대표발의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신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2024. 7. 16.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 실시,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금품수수, 공용공간 및 물품의 사적 사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개인 비위의 다수 발생 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2024. 7. 16.
인천특사경,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11건 적발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등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6월 두 달 동안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이 합동단속해 불법 어업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이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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