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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025

이광희 의원, 대통령실 관저 증축공사 계약자료 왜 안주나 2022년 5월,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진행한‘대통령실 관저 증축공사’계약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계약은 2시간만에 ‘광속’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긴 공사로 금액은 14억3670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구) 의원은 지난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저 증축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 행안부 측에 자료 요구를 했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어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서울 행정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면서 “대통령실 수의계약 정보의 계약일자·계약명·품목·업체·금액 등으로 인해 대통령 경호 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 7. 9.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MOU 체결…물량 60% ↑ 민관이 협력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4590여 대를 신규로 무상 보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 SK하이닉스와 함께 5일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차 업무협약으로,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3년 연장해 2027년까지 지속하고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2023년 새로운 기종의 배회감지기 ‘스마트지킴이2’(단가 28만 원 수준)로 업그레이드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배회감지기 무상.. 2024. 7. 8.
남원시, 학교 집단 식중독 발생 확산방지 총력 남원시는 지난 7월 2일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남원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3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원시는 질병청, 식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원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합동 상황 회의를 통하여 24개 학교 급식 중단 조치와 더불어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유증상자 인체검체 77건, 환경검체 200건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식중독 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한 인체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 G2가 검출되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의심되며,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서 공통으로 납품받은 일부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 .. 2024. 7. 8.
미추홀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소장 차남희, 이하 보건소)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자가면역질환의 한 종류로서, 당뇨병 관리 의료 기기를 구매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지원 대상은 영수증 발급 기준 1년 이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의존 당뇨병)로, 지난 1월 1일 이후 해당 의료기기 구매자가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 측정용 센서 등 의료기기 3종이며, 보건소는 구입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1인 최대 123만 8천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처방전, 의료기기 구.. 2024. 7. 8.
강남일대 불법전단지 살포자 및 유흥주점 업주 41명 검거 ◆서울경찰청, 현직 지자체 공무원 포함 불법전단지 살포자 12명 적발 ◆불법 전단지 제작하여 제공한 인쇄소 3곳 업주도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일대 불법 전단지 관련 수사 결과 불법 전단지 살포자 12명, 인쇄소 업주 3명, 전단지를 통해 연계한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하여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단속을 통해 강남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4명,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을 적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전단지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6월 18일 검찰에 우선 송치(구속 3명, 불구속 2명)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밝혀낸 추가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6월 2.. 2024. 7. 5.
주진우 국회의원, 정청래 방지법 대표발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압적인 위원회 운영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된다.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갑)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3일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국회 회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 2024. 7. 5.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무제한토론 실시 24시간 경과한 후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 의혹 사건 진상규명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4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 3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후 박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날(4일) 오후 무.. 2024. 7. 5.
제주자치경찰단, 어르신 울리는 ‘떴다방’ 일당 검거 ◆가공ㆍ건강식품 등 26억원 규모 판매…물품 구입자 1,700명 확인 ◆허위ㆍ과대광고 및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 유도, 영업자 및 홍보강사 2명 구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업체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로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약품이 아닌 기타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기만적 수법으로 거래를 유도해 폭리를 취했다. 특히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 2024. 7. 5.
정부, ‘경계선지능인’ 올 하반기 최초 실태조사 실시 사회관계장관회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논의…조기발견 체계 구축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지능 정규분포 상 전체 국민의 약 13.59%로 ..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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