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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74

서왕진 의원, '곰표 밀맥주' 제조기술 탈취 의혹 집중 추궁 서 의원, “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곰표 밀맥주 시즌1’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상표권자 대한제분 간의 기술 탈취와 영업 비밀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이사와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에게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서왕진 의원은 먼저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조정 과정이 얼마나 성의 있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한제분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1억 원의 보상안을 언급하며 “대한제분 측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계약기간 동안 세븐브로이가 생산한 곰표 밀.. 2024. 11. 4.
경북, ‘독도 명예주민증’ 모바일로 발급 가능 시스템 개편 여객선운임 할인, 울릉도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예산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독도명예주민증을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경북도는 기존 발급시스템이 노후화로 발급 오류가 잦고,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간편하고 빠른 ‘모바일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독도명예주민증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수호의지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독도 방문객 중 발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1,476명이 발급받았다. 올해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건수는 28일 현재 2만 79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금까지 연간 발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 2024. 11. 4.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법제처,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6개 법령 11월 시행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 2024. 11. 1.
한국 최신형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 착공 리튬전지체계 탑재로 장기간 수중 작전 수행 가능, 2031년 해군 인도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할 첫 강재를 절단하고 성공적인 함 건조를 기원하는 행사로,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착공식은 건조 현장 안전기원문 낭독과 강재 절단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2024. 11. 1.
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바다·강·호수 불법어업 15건 적발 경기바다 연안 해역 및 내수면 20회 단속 실시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어업 등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화성시 등 12개 시군의 경기바다 해역과 남한강·북한강 등 내수면과 시화호까지 모두 20회 단속을 했다. 관할 시군과 합동해 육·해상 2개반을 구성하고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공휴일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어업 5건 ▲불법어구 적재 3건 ▲2중이상 자망 사용 3건 등 총 1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으며 해역별로는 해면 6건, 내수면 9건이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등 12건은 사법처분하고 그물코 위반 등 8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2024. 11. 1.
제주도, ‘공초왓’에서 4·3희생자 추정 유해 4구 발굴 수습 ◆제주도-4·3평화재단, 유족회 주관 운구 제례 거행 ◆‘잃어버린 이름 찾아서’ 유전자 감식으로 신원 찾기 시작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은 올해 4·3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조사를 통해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서 4·3희생자 추정 유해 4구를 수습하고 3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관으로 운구 제례를 거행했다. 이번에 유해가 발굴된 ‘공초왓’은 4·3당시 애월읍, 한림읍 주민들의 피난처인 한대오름 서쪽에 위치하며, 곰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공초왓’으로 불렸다. 공초왓은 ‘공초’는 표준어로 ‘곰취’를 ‘왓’은 표준어로 ‘밭’을 의미하며, 곰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공초왓’으로 불린다. 조사지역은 애월읍 봉성리 산1번지로, 1999년 당시 공초왓 지경 토지소유자가.. 2024. 11. 1.
대구시교육청, 2025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1월 1일(금)부터 2025학년도 유치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를 모집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 6월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공용 '입소·입학신청사이트(enter.childinfo.go.kr)'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 접수, 발표, 등록 등 전체 모집 과정을 일괄로 진행한다. 지원 방법은 '사이트'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인증서를 이용해 회원 가입 후 11월 1일(금)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인증서가 없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는 희망하는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2025학년도 모집 대상은 2019년생부터 202.. 2024. 11. 1.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폐회…84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4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최원석·김효숙·김광운·박란희·유인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청소년의 건강관리 및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업을 제언했으며,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나들목 설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 2024. 11. 1.
서울 중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고강도 체납 징수 추진 지방세·세외수입 1천만원 이상·1년 이상 체납자 명단 11월 20일 공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1천만 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 4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오는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와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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