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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025

정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 “즉각 철회” 촉구…강력 항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 “우리 주권 영향 못 미쳐…미래지향적 한일 관에 도움 안돼”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2024. 7. 15.
울산 중구, 민선8기 공약 이행률 68% “주민과의 약속 이행 총력” ◆중구,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5대 분야 66개 공약사업 가운데 45개 완료…21개 추진 중 울산 중구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이 6월 말 기준 68%를 달성했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람과 돈, 기업이 모이는 중구 △따뜻하고 행복한 주민 복지 실현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성숙된 문화관광 도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5대 분야 66개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상대적으로 진행이 더딘 공약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추가로 공약 .. 2024. 7. 15.
서귀포시, 5번째 SFTS 확진자 발생…진드기 주의보 제주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부보건소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목초지 비료 살포 작업 후 발열 증상이 나타나 5일 응급실을 통해 입원 치료 중이다. 제주도에서는 다섯 번째 발생으로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38도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사율은 18.7%이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물리지 않는게 최선이다. 예방수칙은 야외 활동 시 ▲ 긴 옷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 가급적 풀과 나무와.. 2024. 7. 15.
방사청, 북 무인기 정밀타격 가능한 ‘레이저대공무기’ 양산 착수 광원 레이저로 근거리 소형무인기·멀티콥터 격추…1회 발사 2000원 불과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StarWars)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양산에 착수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레이저대공무기 양산계약을 지난달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캠퍼스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레이저대공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로,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및 멀티콥터(Multicopter)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해 1회 발사 때 드는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하다.. 2024. 7. 12.
윤 대통령,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7개국과 정상회담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 논의…원전수주·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안보리 결의 위반 러북 군사협력에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참석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는데, 회담에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러북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2024. 7. 12.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방동대교 자살 예방 합동점검 실시 생명 존중을 위한 선제적 자살 예방 활동 현장 점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유성경찰서 합동으로 7월 11일 유성구 방동대교를 방문하여 선제적 자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등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전시자살예방센터와 대전경찰청 및 각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살 우려 개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 로고젝터, 표지판 및 생명 존중 벽화조성 등 선제적 자살 예방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자료에서 자살률 10만명 당 21.7명(전국 15위, 특광역시 6위)으로 2021년 26.5명(전국 4위, 특광역시 1위)비해.. 2024. 7. 12.
서울지방변호사회, 지난해 ‘사법경찰관 평가’ 결과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검ㆍ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경험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2023년도 사법경찰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사법경찰관(리) 평가표 제출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772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3,173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2023년도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 경찰관(리)이며, 1명 이상의 변호사.. 2024. 7. 11.
우리 기술로 개발 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본격 양산 최첨단 자동화 공정 도입… “K-방산의 위상 높이는 핵심적 역할할 것”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1호기 조립을 시작으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센터에서 ‘KF-21’의 첫 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계약 기업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착수회의는 KF-21을 적기에 공군에 인도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회의로, 항공기 기체, 엔진, AESA 레이다의 생산과 전반적인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작업공정 관리, 형상 및 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2024. 7. 11.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 먹거리 지출 6000억 이상 증가 황정아 의원, 韓 가구…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물가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구의 올해 1분기 소비지출이 총 63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분기보다 약 2조 6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식료품 구매비, 음식·숙박비 등 먹거리 품목의 지출이 각각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국회 예결산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총소비지출액은 63조 494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60조 9044억 원) 대비 4.25% 증가한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전국 전체 1인 이상 가구 대상 자료에서 항목별 소비지출액 데이터를 추출했다..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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