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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74

울주군, 고려아연 사태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 우려 노사민정협의회 ‘향토기업 지키기’ 결의문 채택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가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향토기업 지키기’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근로자), 사(사용자), 민(지역주민), 정(울주군청)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2024년 제5차 노사민정협의회’ 추가 안건으로 지역 현안인 ‘향토기업 지키기’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의문을 확정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자원 빈국에서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세계 1위로 발전시킨 현재 대한민국 비철금속 산업의 중추적인 기업”이라며 “울주군을 포함한 울산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했을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성장의 기반이 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현재.. 2024. 10. 24.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수입 특별단속 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21일 밝혔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 2024. 10. 23.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가짜뉴스 강력 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 2024. 10. 23.
서울경찰, 개인간 거래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14명 검거 서울 관내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3,820정 허가취소 및 도검 1,623정 회수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였고, 지난 8월 20일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를 단속한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업체 B의 경우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공동업주 2명을 입건하였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나라·당근마켓.. 2024. 10. 21.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무혐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놓고 여야 신경전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 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분,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 2024. 10. 21.
윤 대통령,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에 긴급 안보회의’ 주재 중대한 안보위협…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가용 수단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2024. 10. 21.
부산시 특사경, 폐기물 처리·배출 위반업체 13곳 적발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 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처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7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2024. 10. 21.
제주자치경찰단, 노인 대상 허위ㆍ과대 광고 ‘떴다방’ 일당 검거 기만으로 제품 판매, 노인 1,700명 피해…65억 범죄 수익 올린 3명 구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6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을 검거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총괄 관리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총괄 관리이사 A씨는 2021년 11월경부터 두 곳의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공범 B씨, C씨와 함께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기타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각종 공산품을 판매하며 불법 영업을 벌였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1ㆍ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고, B씨는 2호점 점장으로서 직접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2호점 대표인 .. 2024. 10. 21.
해양경찰청, 해루질 불법어구 제작 판매업자 36명 검거 불법어구 판매한 창고형 유통망 검거, 약 8,800점 압수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어구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주까지 단속 중 불법 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창고형(사업장 내 특수공간을 설치하여 불법 어구를 제작∙보관하는 형태) 유통망 36명을 검거하여 압수된 불법 어구는 약 8,800점으로 시가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판매를 위해 개불잡이,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및 작살총을 제작 보관중이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인 모의총포로서 제조, 판매, 소지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중에서 수산 동물을 ..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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