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025

법무사·변리사·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 15종 ‘공직경력특례’ 폐지 국민권익위,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공정성 제고’ 마련…소관 부처에 권고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 2024. 7. 4.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로드맵’ 회의 주재 윤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현금 살포 아닌 구조적·항구적 대책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 2024. 7. 4.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특별함이 일상되는 ‘일상혁명’ 비전 제시 ◆오 시장, “일상 평온함 누리며 미래 기대할 수 있는 사회조성, 포용·번영정신으로 일상혁명 이어나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축적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일상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2년은 더 놀라운 일상의 변화들로 채워나가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의 시정 성과와 남은 임기 시정.. 2024. 7. 4.
광주시, 2024년 하반기 승진인사 단행 ◆‘2030 광주 대전환’ 위한 전문성 강화…일 중심 조직문화 기대 ◆인사위원회 3급 7명·4급 18명·5급 29명 등 총 245명 승진의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 직위에 3급 7명, 4급 18명, 5급 29명 등 총 245명을 승진 의결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민선 8기 후반기 추진동력 확보와 ‘2030년 광주 대전환’ 설계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승진’ 중심 문화를 ‘일’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과장급 이상은 역점 추진사업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간부를 발탁해 미래 설계에 속도를 내게 하는 한편 6급 이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존중하되, 현안업무 성과 창출.. 2024. 7. 4.
정부,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무장관도 신설, 민생·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 ◆이달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해 조속 처리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정무장관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선다. 정부는 먼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 2024. 7. 3.
행안부, 내년 재난안전예산 3.9% 증가한 26조 1000억원 요청 사회재난·안전사고 분야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2024년 25조 100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번 예산은 분야별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 2024. 7. 3.
영주시, 민선 8기 2주년 ‘현장 소통 행보’ 출발 박남서 영주시장, ‘주요사업장 등 민생현장’ 방문 나서 박남서 영주시장은 1일 민선 8기 중턱을 넘어가는 2주년을 맞아 민생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영주시장으로 취임하며 품었던 초심을 되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생활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박 시장은 7월 직원 월례회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담은 기념사를 통해 “민선 8기 2주년은 영주시의 이정표를 세워 지역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시간”이라며, “영주시 시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복지관과 어르신들의 .. 2024. 7. 3.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맞춤 의료진 구성 및 양질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이 2년 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구조, 진료영역 13개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객관적인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평가 결과 1~5등급으로 병원을 분류한다. 춘천시가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은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등 노인성 질환에 맞춘 의료진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정희 춘천시 보건운영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2024. 7. 3.
구리시, 고독사 예방 AI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 경기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7월부터 지역 내 중·노년층 사회적 고립가구 180여 가구를 대상으로 '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AI 안부 확인 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케어콜)는 네이버가 개발한 클로바 케어콜 시스템의 인공지능(AI)이 주 1회 자동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 식사 등의 주제로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관내 고독사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추천받아 진행된다. AI 안부 대화를 나눈 통화 결과는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며, 구리시에서는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각 확인하고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경현 .. 2024. 7. 3.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