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무혐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놓고 여야 신경전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 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분,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 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감마저 김건희 여사에 올인하는 민주당, 국감 무용론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기어코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벌써 3번째"라며 "민주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카더라’ 수준의 추측뿐"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 대변인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1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감마저도 김건희 여사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민생국감’, ‘정책국감’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무엇을 위한 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국감 무용론’을 불러오고 있다"며, "국감 무용론이 국회 무용론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정감사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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