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300 목포시, 시의회가 요구한 목포 화장장 직영운영 수용 어려워 ◆동의안 부결로 화장·장례 대란 우려 비상 체제 검토 ◆목포시의회 요구 직영운영, 법령상 공무원 정원․기준인건비 초과 우려로 수용 어려워 목포시가 목포 화장장(승화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목포시의원 주도로 제기된 목포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목포시는 화장장이 지난 1971년 6월 8일 개장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53년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 또한 개장한 이래로 민선 6․7(9년)기 동안 민간위탁으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직영체제 운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목포시는 민간.. 2024. 11. 25. 외교부, 유엔위원회 북한 인권침해 결의 채택 ‘환영’ 한국 포함 61개국 공동제안…12월 유엔총회 본회의 최종 채택 예정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 2024. 11. 22. 동덕여대 학생총회,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관련 찬반투표 ◆1,973명 투표...기권 2명 빼고 공학전환 찬성 0표, "남녀공학 반대" ◆학교 관계자 "학생총회 결과 학생들 의견 충분히 참조...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 모두 수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점거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20일 학생들이 총회를 열고 남녀공학 전환 반대의견을 학교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학생총회는 휴학생 등을 제외하고 10분의 1이상 참석해야 열수 있으며 이날 총회는 정족수 650여명을 넘긴 재학생 1,941명이 참석해 개회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안건을 표결했으며 총투표수 1,973표 중 공학전환 찬성 0표, 반대 1,971표 기권2표로 거.. 2024. 11. 22.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 ◆‘재활 배려 없이 근무하다 재발…보훈보상 대상’ ◆해군상사 뇌경색 사건, 2심서 극적 역전승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재판장 민지현)는 해군상사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병한 뇌경색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기 발병 후 적절한 재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계속된 근무로 인한 재발이 보훈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군 복무 중 질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원고 측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최초 뇌경색 발병 후 충분한 치료와 재활 없이 약해진 신체상태에서 원래대로 직무를 수행하다 재발했는데, 상이발생.. 2024. 11. 22. 수면무호흡증 환자 5년 새 3배 증가 심혈관질환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 76% 증가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5년 새 3배가량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낮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 5067명에서 지난해 15만 3802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 2024. 11. 21. 다음달부터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바뀐 차 적용 대상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 2024. 11. 21. 김문수 의원, 만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 자체가 없는 예산 0원 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5년 만5세, 내후년 4세 등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사업 자체가 없다. 0원이다. 6월 하순에 정책을 약속했지만, 9월 초순 정부안에 예산을 담지 않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영유아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5개 상향평준화 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이다. 정부와 교육청 등의 지원에도 학부모 부담이 존재한다며, 내년 2025년 만5세를 시작으로 내후년 4세와 그 다음해 3세 등 해마다 한 연령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월 하순.. 2024. 11. 21. 법제처, 지난 2년 반 동안 278건 법안 국회 통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추진 계획’ 발표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 11. 21.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 ◆각 과별 일상경비 계약 시 2인 수의계약 의무 금액의 분할 계약 다수 ◆최근 3년간 감사관의 내부 감사 시 적발 사례 0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본청의 일상경비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 2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진행해야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건 이상으로 쪼개어 동일업체와 1인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약집행기준의 제1장 제1절 5... 2024. 11. 21.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5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