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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459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오폭 피해 주민에 1인당 100만원 지급 김동연 도지사 일상회복지원금, 재난위로금 지급 약속 후 일주일만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의 신속한 사고수습과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가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 원 씩 피해주민 약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입원환자 .. 2025. 3. 27.
하동군 옥종면 2㎞ 앞까지 번진 산불…하승철 군수, 밤샘 진두지휘 지난 22일 오후 2시 57분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닷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불길이 하동군 옥종면까지 확산하면서 지역사회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25일 오후부터 강한 돌풍이 불면서 산불은 정개산 인근까지 번졌고, 면 소재지에서 불과 2㎞도 채 되지 않는 지점까지 접근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됐다. 다행히 자정을 넘기며 강풍이 다소 잦아들었고, 이에 따라 추가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 26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두방재 관리사 2동과 일부 은행나무 훼손에 국한되고 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밤 1시경 하동의 대표 문화유산인 모한재(경남문화유산)와 국가유산 보유 사찰인 청계사가 소실 위기에 직면했으나 소방, 경찰, 전문진화대의 총력 대응으로 산불로부터 큰 피해 없이.. 2025. 3. 27.
유성구, AI와 빅데이터로 고독사 예방 ‘AI안부든든서비스’ 협약 체결…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1일 한국전력공사(대전세종충남본부장 신경휴), 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유성지사장 이용수), 행복커넥트(AI Care광역사업팀장 오만석)와 ‘AI안부든든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AI안부든든서비스’는 대상 가구의 전력, 통신 등 빅데이터와 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을 감지한다. 위험이 감지되면 AI 상담사가 즉시 안부를 확인하고 응답이 없으면 현장 요원이 출동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협약에 따라 유성구는 서비스 대상 가구 선정 및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전력공사는.. 2025. 3. 27.
광주 북구, 아픈 아이 '진료'부터 '귀가'까지 '동행 서비스' 개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 시책인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는 아이를 양육 중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고향사랑기금으로 마련된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나 출근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 동행 지원사가 전용 차량을 활용해 아이 픽업, 병원 진료, 약 처방, 귀가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구는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앞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및 공모를 통한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2025. 3. 27.
외교부, 일본 독도 왜곡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 '강력 항의' "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일본 주장 수용 못해"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우리 정부 명의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25. 3. 26.
소득세법 6개 시행령 개정…제주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내일채움공제, 휴업·폐업 때도 소득세 감면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 2025. 3. 26.
미추홀구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개소식 진행…치안 활동 강화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 자율방범연합대(대장 전금출, 이하 연합대)는 내빈 및 대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추진 경과보고, 내빈 축사, 현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연합대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집결 빈도도 증가했으나, 인원이 많아 사무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연합대의 정기순찰 활동이 지역 치안과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공간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11월에는 도화1동 분회경로당 2층 공실을 리모델링해 연합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 2025. 3. 26.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신분증 사진 위·변조 확인…금융사기 예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하고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2025. 3. 25.
금감원, 2025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2,912명 합격자 발표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2,912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5년 2월 23일 실시한 제6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4,259명이 응시했고, 이 중 2,912명이 합격해 4.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49.0점(510점 만점), 평균 68.4점이다.전년보다 평균 1.5점 하락했으나,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최고득점자는 정찬영씨(남, 만 24세, 서울대 재학, 총점 456.0점, 평균 89.4점)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최성헌씨(남, 만 20세, 고려대 재학)이다. 합격자는 20대 후반(25~29세)이 54.5%로 가장 많고, 20대 전반(31.2%), 30대 전반(12.4%) 순이며, 여성 비율은 4..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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