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기각…87일만에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총리 탄핵심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8인의 헌법재판관은 기각5명,각하2명,인용1명으로 나뉘었다. 구체적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냈다.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다.

국무총리 탄핵을 위해서는 6명이상의 인용결정이 필요하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직무에 복귀하게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두 가지를 깊이 생각했다"며,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며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라며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지금처럼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봤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다"며,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며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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