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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여가부, 청소년부모 80% ‘자녀 양육비 부담’

by 시사상조신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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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원 도움된다’ 96.5%…지원 적정단가로 ‘40만원 이상’ 응답 49.0%

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가 9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이후 청소년부모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청소년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만 24세 27.4%, 만 23세 23.8% 순이며 만 20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비중은 8.3%으로 집계됐다. 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로 확인됐으며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평균 1.4명으로 1명인 가구가 69.1%, 2명인 가구가 26.3%로 자녀수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으며 자녀의 평균연령은 1.8세였다. 부모와 자녀 가구 72.6%,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22.9%로 조사됐으며 학력의 경우 고졸이 64%, 전문대졸 17.3%, 중졸 17.0%, 대졸 이상 1.7% 순이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는 출산을 스스로 결정했으나 임신을 원해서 한 경우는 그보다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당시 청소년아빠의 직업은 비정규직(아르바이트, 34.5%)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엄마는 무직(30.7%)이 가장 많았다.

자녀 출산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는 96.1%, 자녀 임신을 원해서 한 것이라는 응답은 41.3%로 집계됐다. 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부모의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부모의 55.8%는 직접 자녀돌봄을 담당하고 있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37.8%이었다. 특히,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청소년부모는 24.7%,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외)조부모 83.3%, 배우자 32.9%,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24.7% 순으로 확인됐다.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유형은 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 47.7%,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활성화 38.3%, 식사제공서비스 4.4%, 자녀 등·하원/등·하교서비스 4.1% 순으로 집계됐다. 자녀양육을 주로 누가 담당하는지에 대해 청소년엄마는 본인이 66.9%, 배우자가 22.2%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아빠는 본인이 39.5%, 배우자가 45.4%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가사노동을 주로 누가 담당하는지에 대해 청소년엄마는 본인이 63.5%, 배우자가 25.1% 담당한다고 응답했고 청소년아빠는 본인이 42.5%, 배우자가 42.4% 담당한다고 답했다. 상당수의 청소년부모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고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을 위해 돌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엄마는 15.8%로, 중단 시기는 대학 이상 53.1%, 고교 46.9%로 집계됐다. 중단 형태는 자퇴 69.3%, 휴학 30.7%이었으며 이 중 복학·재입학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는 21.0%로 집계됐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11%,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자녀돌봄 43.4%, 정보부족 11.8%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을 받을 당시 어려움은 자녀돌봄 44.9%, 비용부담 19.8%로 나타나 자녀돌봄이 직업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청소년부모의 취업률은 57.8%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15~24세) 29.6%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의 가장 큰 미취업 사유는 육아 부담(77.8%)을 꼽았다. 취업상태에 있는 청소년부모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54.7%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부모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은 175만 원으로, 남성(261만 원)이 여성(138만 원)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성년에 출산한 경우(185만 원)의 평균임금이 미성년에 출산한 경우(92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296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소득(435만 8000원)의 68% 수준이었으며 주 소득원은 근로·사업소득이 87.3%이었다. 정부지원금 7.8%, 부모/가족의 지원 4.1%로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부모가 해당 사업을 알게 된 경로는 구청 혹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안내 59.1%, 인터넷 검색 26.9%, 친구 등 지인의 소개 14.0%로 집계됐다.

지원액의 지출은 아이 식료품 및 의류·기저귀 구입비 55.6%, 식비 26.3% 순이었다.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 96.5%, ‘지원 후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 70%로 아동양육비 지원이 청소년부모 가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비 지원 적정 단가로 40만 원 이상 49.0%, 30만 원 35.8% 순으로 응답했고 현재 수준(20만 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등 구매를 통해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효능감을 느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동편의, 주거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었고 특히 자기계발과 취업 시간 확보를 위한 돌봄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구 결과 청소년부모는 자녀 양육과 학업 및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출산·양육 지원, 학업, 취업, 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앞으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수행기관 확대 등 기존 지원 서비스들을 청소년부모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정규교육 과정 학업 유지 지원, 주거지원 등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향후 청소년부모와 자녀 모두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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