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언론개혁 법안 4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언론개혁 법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지면, 같은 분량으로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KBS·MBC·EBS 사장의 국민추천·특별다수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은 21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불과했고,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 역시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으로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정정보도 형식 구체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주도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언론독립,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며, “특히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

이어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엄중한 책임이다”며, “정론직필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시작으로 국회·사법·민생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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