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5497 보람상조실로암, 일부회원 계약서 미발급에 공정위 과태료 부과 가입한 소비자 25명에 계약서 발급하지 않아 보람상조그룹 계열사 '보람상조실로암(주)'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실로암은 지난 2019년 1월 7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기간 동안 가입한 소비자 25명에 대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보람상조실로암이 법 제53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2022. 6. 15. 자살 예방,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 개최 생명존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및 협력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와 함께 6월 14일(화) 코리아나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1부 행사)를 11시 40분, 학술토론회(2부 행사)를 오후 2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종교계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부 간담회에서는 7개 종교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종교계 자살 예방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종교인평화.. 2022. 6. 15. 폐업한 상조회사 상대로 상조대금 돌려 받기 위한 '민사 소송' 가능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시 '납입 금액 100%' 전액 돌려주도록 규정 과거 우후죽순 생겨나던 상조업체들 중 일부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부도·폐업 등으로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상조대금의 50%를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 또는 은행 등을 통해 보전 조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의 부도·폐업·등록취소 시 은행 및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 50%의 선수금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선수금 보전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조회사에서 예치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한 금액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만약 상조업체에서 가입자의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이 마저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공.. 2022. 6. 15. The-K 예다함상조, '콜센터 상담원 모집광고' 본사와 무관 발뺌 ◆가입된 회원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상담원에 책임 전가 ◆예다함 측 "대리점에서 개인적으로 상담원 모집"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조업체 대리점(판매점)이 과대광고로 'TM상담원'을 모집한 뒤 위촉직으로 상조영업에 내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래 전 직장을 그만 둔 A씨는 취업을 하기 위해 한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예다함 평택센터의 '콜센터 상담원 남녀모집' 구인광고를 보게되었다. 당시 모집광고에는 '실적무관 첫달 무조건 150만원 보장' 이라는 광고를 믿고 회사에 찾아가 면접을 본 후 취업을 하게되었다. A씨는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결국 자신이 상조상품을 판매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 사업자란 개념도 알게 됐다. A씨는 "한달 후 '.. 2022. 6. 15. 강북구, 의암 손병희 순국 100주기 추모 특별전 개최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9월 30일까지 근현대사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의암 손병희 순국 100주기 추모 특별전 '3·1운동을 이끈 민족지도자, 의암 손병희'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민족지도자 의암 선생의 순국 100주기를 맞아 그의 독립운동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의암 손병희 선생은 1861년 충북 청원 출생으로 호서동학군 통령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으며 3·1운동의 정신적 지주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또한 동학을 이어받아 천도교의 기반을 닦고 보성학교, 동덕여학교를 비롯한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민족계몽에 힘쓰는 등 언론, 출판, 교육을 통해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앞장섰다. 이번 전시에는 천도교중앙총부가 소장하고 있는 동학과 천도교 경전, 동학 농민군 포고문과 고시, 손병희 선.. 2022. 6. 15.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는 행정명령 확인서 제출시 600만원 지원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날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 2022. 6. 14. 한국 예산 투명성 세계 120개국 중 11위·국민참여도 1위 국제예산협의체 ‘2021년 열린예산조사’ 결과…투명성, 2019년 29위서 18단계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2022. 6. 14.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2022. 6. 14.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여야·진영 의미 없어”…적극 협력 제의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여야 떠나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해 당적과 진영을 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했으면 좋.. 2022. 6. 14. 이전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