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5%, 정순신 사태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

 

강득구 의원,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검사특권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부실 문제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에 응답자의 60.5%가 동의했다. 이 질문에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68.3%가 동의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대 남성 71.7% △50대 남성 70.6%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도’ 이념성향 응답자의 62.9%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부실 문제의 원인을 ‘검찰의 과도한 권한 탓’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국민 60.4%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63.8% △30대 64.6% △40대 67.2% △50대 67.3%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평균 이상으로 동의했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분석 결과, 진보층에서는 86.5%, 보수층에서는 37.5%, 중도층에서는 62.6%가 동의했다.

진상조사단은 “잘 알려진 대로, 정순신 전 검사의 검증 과정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추천부터 1차·2차 검증까지 모두 검사·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되었으며, 오차범위는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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