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일본 독도 망언, 윤 정부의 사대 굴종 매국 외교 때문“

 

◆윤 정부, 일본 재무장 용인 등 다 양보하고도 일본 눈치보느라 훈장도 마음대로 못 줘
◆저자세 굴욕적 모습 보이면서까지 일본과 관계개선 하려는 이유 등 밝혀야

일본 정부가 연초부터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지속되는 도발이 우리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는 지난 2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독도가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가 분명함에도,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허튼 주장을 끝없이 반복하는 기저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가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시종일관 저자세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일본은 우리 정부의 명백한 반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의 백색국가 복귀요구도 묵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태도는 사실상 안하무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변호하기에 급급하다”면서 그 근거로 ▲일본의 군비증강과 재무장 용인 ▲아베 국장 조문단 파견 ▲일본 관함식 참석 및 욱일기에 대한 경례 ▲동해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공동대잠훈련 실시 ▲일본에 대한 북한 미사일 정보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3자 변제’를 제시한 것과 관련, “전범국인 일본과 전범기업을 대신해 애꿎은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는 것을 해법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없다”며,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받아내지 못한 사대 굴종 매국외교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훈장도 이제 일본의 허락을 받고 주도록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일본에 무언가를 내주고, 일본은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시쳇말로 일본의 호구가 되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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