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지연 시위로 4,450억원 피해 발생

 

시·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운행방해 관련 피해규모·사례 분석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장연 지하철 시위는 약 2년간 장기화되며 막대한 시민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는 중이다.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린 시위는 열차 정시 운행 방해뿐만 아니라 안전 운행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출퇴근 및 병원 이동, 철도 이용 등 필수 이동 중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기고 있다.

82회에 걸친 지하철 운행 방해시위로 인하여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른다.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여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여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하였다.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4,450억원으로 산출됐다.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기존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으로 산출됐다.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열차 운행 장애로 인하여 출근시간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를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환승시간 증가 등 추가적인 시민 피해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존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는 지하철 운행방해로 인하여 열차 이용을 포기한 시민들이 겪은 피해를 평균시간가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지하철 운행 지연 및 운행 축소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인하여 지하철 승객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시위 전까지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승객 중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등 그간 총 1,210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9,337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 민원들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가 하면, 잦은 지각으로 징계 등 불이익 발생,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발생, 아이 등원 불편, 택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일상생활에 곤란을 경험하는 수많은 시민들(일반 회사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사회초년생 등)이 겪은 애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수도권 시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을 미쳤음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 규모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와 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운임 환불, 동선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정차로 인해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 반대편 열차를 탑승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개방하는 등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원 신고 등은 ‘또타 지하철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시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였으며, 사회적 피해 역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이라며 “더 이상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지하철 정상 운행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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