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자살예방 대책 마련
◆유명인 모방자살 ‘베르테르 효과’ 우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자는 연평균 1만 2천명을 넘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루 35명, 2시간마다 3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자살 유족만 7만명이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계속되고 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 정부는 지난해 4월, 5개년 계획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울증, 조현병 등까지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2025년 청년층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번으로 통합해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학교, 공공기관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기관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초 자살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자살사망자 잠정치는 1만 3천 7백명으로 전년 대비 7%가량 증가하였고, 2024년 1월은 1천 3백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14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정부는 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증가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유명인 모방 자살로 2024년 1~2월 자살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나 이에 반하는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촉발했다. 

정부는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신문·방송에 더해 1인 미디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둘째, 전년 대비 2024년 1~3월 자살 재시도가 증가하여,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셋째,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여 단기간 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우울·불안 증가 등 요인은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직접 연계 확대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한다.

한편, 위원회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을 심의하여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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