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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관 음주운전 하면 바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대폭 강화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하고, 성폭력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 2024. 11. 20.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14개 학교 선정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모델 운영·확산 기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14개 학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19일에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결과’를 발표, 이번에 선정한 학교를 포함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교육력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다양한 상황·특성·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이번 14개 학교와 함께 올해 15개 지역 총 100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한 학교 중 먼저 음성고(충북)는 음성군의 ‘4+1 신성장산업’에 맞춰 운영한다. 이에 학생.. 2024. 11. 20.
해수부, 연근해어선 대상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접수 “소중한 수산자원 지키고 직불금도 받으세요”…최대 9250만원 해양수산부는 내달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전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해수부가 준.. 2024. 11. 20.
윤종오 의원, 최근 4년간 스토킹 신고 85,881건으로 482% 증가 스토킹 전자장치부착제도 예산 1억 9,400만원 중 5,000만원만 반영 최근 구미에서 4개월에 걸친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을 세 차례 신고했던 여성이 결국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윤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신고시스템 내 ‘스토킹’ 코드 신설 이후, 스토킹 신고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이다. 2019년부터 2023년 스토킹 신고 건수는 482% 증가하였고 총 신고건수는 85,8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토킹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대상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10월 기준, 스토킹 전자장치 112.. 2024. 11. 20.
윤 대통령,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 ‘믹타’ 정상회동 참석 ◆3년 연속 정상회동 협력의지 확인…공동언론발표문 채택 ◆믹타 회원국 간 연대 강화 및 국제사회 도전과제 대응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믹타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2024. 11. 20.
김영록 전남도지사, 목포대·순천대 ‘대승적 통합’ 합의 환영 ◆양 대학교 통합과 통합의대…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최적의 대안 ◆통합 위해 아낌없는 지원 약속…“도민과 함께 의대설립 반드시 이룰 것”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대학통합 합의와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전남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역사적이고 대승적인 ‘대학 통합’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 큰 결단을 한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과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께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2024. 11. 20.
울산시, 달천아이파크~천곡천간 도로 준공식 개최 북구 천곡동 일원 1만 3,000여 세대 숙원 해결 천곡동 일원 지역 1만 3,000여 세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천아이파크~천곡천간 도로가 드디어 준공된다. 울산시는 11월 18일 오후 2시 30분 쇠부리교에서 달천아이파크~천곡천간 도로개설 공사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줄 자르기(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북구 천곡동 일원 내부 도로 미연결 구간인 폭 20m, 연장 0.26km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7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8년부터 보상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2024. 11. 20.
인천시교육청, 특성화고 입학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2일과 15일, 중3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취업 및 진학 성공 사례와 함께 재학생·졸업생 학부모의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인식개선과 학생 성장 경로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와 협력해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미래 꿈 창작소 ▲특성화고 학교투어 등 특성화고의 장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기반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학과개편 ▲교육부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 사업 등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2024. 11. 20.
서울시, 충전 필요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 ◆9개 카드사와 협력·신규 서비스 선보여…무제한 대중교통·결제 한 번에 ◆카드 한 장으로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 이용 가능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까지 돕는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체크 카드 후불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해진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혁신으로써,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서비스 수준을 한 차례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기능은 ▲신용·체크 카드결제 기능, ▲이용금액 자동 청구, ▲별도 충전·환불 없이 이용, ▲다양한 카드사별 혜택 추가 등이다. 지난 7월 본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 증진을 예고한..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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