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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피해 증가…소비자 피해주의 당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개선 필요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1~58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1년에는 80건이 접수되어 2018년(16건).. 2022. 6. 16.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대회유치 서명 50만 돌파 ‘목표 100만’ 지난 9일 기준 50% 넘겨…대회 유치 열기 확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충청권 대회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서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는 충청권역 도시민의 대회 유치 열기를 모아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서울·대전 지하철 광고, 국내 아파트 승강기 영상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의 서명운동 동참 홍보를 전개해 왔다. 이 같은 홍보 활동으로 서명운동 서명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목표치 100만의 50%를 넘긴 52만 2110명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현재 오프라인 서명부가 모두 접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말까지 서명운동 목표치인 100만 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 2022. 6. 16.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월 20만～250만원 지급 이달 말까지 소재지 농협에서 신청 접수 전라남도는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 대상을 해당 시군 농협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계약해 판매하는 소득 금액의 60%까지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은 해당 농협과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마쳤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할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작목별로 벼 3천500㎡, 배 800㎡, 포도 780㎡, 사과 580㎡.. 2022. 6. 16.
경기 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 발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 등 주택법 위반 투기행위 수사 확대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 2022. 6. 16.
서울시, 비대면진료 허점 이용…불법 의료행위 7개소 적발 불법행위 의원 2개소, 약국 4개소, 플랫폼업체 1개소 등 총 7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3월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 2022. 6. 16.
누리호, 산화제탱크 레벨 센서 신호 이상 발사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누리호에 대한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센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내일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15일 발사체종합조립동을 떠나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는 기립 및 전기적 체결 후 각 단별로 센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단부 산화제탱크의 레벨 센서 신호 점검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되었다. 레벨 센서는 산화제탱크 내의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이 레벨 센서 이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리호를 이송하여 상세한 점검 분석을 통해 조치가 완료된 이후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사일을 정할 예정이다. 2022. 6. 16.
남양주시, 도심 숲의 시민 휴식 공간 '화도근린공원' 개장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화도읍 녹촌리 산 9번지 일원 약 8만1,400㎡(약 2,460평)에 조성 중인 화도근린공원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27일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7월 1.5㎞의 순환 산책로와 데크 쉼터 등을 설치한 공원 조성 1단계 사업 이후 2021년 8월부터 2단계 사업 공사가 시작됐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시설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공원광장에는 바닥분수와 휴식 공간, 화단 등이 조성되며 광장과 연결된 산책로는 평균 폭 2ｍ에 경사도 8.3％ 이하의 무장애 데크로 만들어졌다. 노약자나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시민도 불편 없이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데크 산책로는 마석삼거리 방향의 광장에서부터 화도체육문화센터 .. 2022. 6. 16.
소비자보호원, 상조서비스 계약 시 각별한 주의 요구 ◆상조 업체 정보와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상조 피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한강라이프' 관련 피해는 크게 증가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에서 15억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22. 6. 16.
서울시,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3년 만에 개장 “무더운 여름, 가까운 한강 수영장에서 시원하고 활기차게 보내세요!” 도심 속 피서지 한강 수영장이 3년 만에 개장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올여름 가까운 한강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6월 24일(금)부터 8월 21일(일)까지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6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뚝섬, 광나루, 여의도, 잠원 수영장과 양화, 난지 물놀이장이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망원 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잠실 수영장은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로 인해 올해 운영하지 않는다. 한강 수영장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으며, 넓고 쾌적한 야외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수영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샤워 시설,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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