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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4756

문체부, 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후속 웹사이트 ‘티비위키’·‘오케이툰’ 도메인 압수 및 폐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수사해 지난달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지난해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2024. 12. 17.
내년부터 여행업 및 애완용 동물 장묘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발급 요구 없어도…미발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 2024. 12. 17.
교육부, 내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발표 2025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 발표 교육부는 내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등 총 313개교 명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 동안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 12. 17.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항공권 조작 예산 18억 빼돌려 국권위,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 2024. 12. 17.
칠곡군, 제3회 추경예산안 1.2% 감소한 7,856억원 편성 경북 칠곡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2회추경 예산안 7,950억원 대비 1.2%가 감소한 7,856억 원으로 확정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칠곡군은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으로 교부되는 교부세가 감소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전반적인 집행 상황을 점검해 약 94억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액변동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군 중점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불용예산 최소화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 1억 2천만원, 낙동강 흰가람둔치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3억 5천만원, 금암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2억원 및 왜관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4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안은 9일부터 제306.. 2024. 12. 17.
순창군, ‘남계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식 순창군은 지난 12일 순창읍 남계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준공식을 열고, 생활인프라 및 환경 개선의 성과를 축하했다. 사정 1마을 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염기남 순창부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의장, 이흥주 추진위원장, 편동현 한국농어촌공사 순창군지사장, 기관단체장 및 1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남계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생활 여건 개선 사업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3억원이 투입돼, 주거와 위생, 안전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개선을 이뤘다. 주요 성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2개소(금덕, 사정1), 집수리 및 지붕개량 131호, 담장.. 2024. 12. 17.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동일스위트2단지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11일 신탄진동 동일스위트2단지아파트(대덕구 대청로53) 경로당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충규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경로당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소식은 기념사 및 축사,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신탄진 동일스위트2단지아파트는 2024년 2월 준공된 총 655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경로당 내부 시설은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로당은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경로당 회원 모집을 모집하고 회장 선출 절차를 거치는 등 신규 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경로당 회원들의 건강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재남 경로당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에.. 2024. 12. 17.
화천군, 방학 중 ITQ 자격증반 운영…5년 간 140명 자격증 취득 2020년부터 자격증반 운영, 95% 넘는 합격률 주목 화천 청소년 수련관이 방학 때마다 운영하는 ITQ 교육이 청소년들의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수련관에 따르면, ITQ 자격증 강좌가 시작된 2020년 겨울방학부터 올해 여름방학까지, 약 5년 간 취득 시험에 응시한 145명 중 140명이 ITQ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 합격률로 따지면, 95%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수련관은 다가오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12~19세 청소년들을 위한 엑셀과 한글 ITQ 자격증반 강좌를 준비 중이다. 수련관은 내년 1월2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월31일부터 2월22일까지 강좌를 진행한다.  또 자격증 시험 전 실전 모의시험까지 진행해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이 끝나면 학생들은.. 2024. 12. 17.
서울시, 2025년 겨울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참여자 모집 서울 거주 19-29세 청년(1995-2006년 출생자) 250명 모집 서울시는 12월 17일(화)부터 12월 20일(금)까지 2025년 겨울방학 기간 중 1개월간 진행하는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청년들이 서울시청을 비롯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여름 모집 시 경쟁률이 28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참여자는 모집 신청 시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홍보활동 등 다양한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직무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영상콘텐츠 제작, 통계·데이터관리, 박물관 전시 등 특화 직무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직무와 특화 직무 분야별로 ..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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