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새롭게 도입…특례 부여해 주택공급 속도

 

◆국토부 업무보고,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신도시·개발지구 출퇴근 불편 해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의 신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주택공급에 나선다. 또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 재원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 도입한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늦은 귀가길에 택시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말 29만명에서 올 연말까지 4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오는 2024년에는 모빌리티 월정액제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의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기존 도심 내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등 거점 간 연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항공(UAM)과 자율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는 8월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지난달부터 LH와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 혁신안 수립에 착수했으며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중간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모빌리티·부동산 신산업·철도 부품산업 등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는 연말까지 집중 개선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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