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위한 기자회견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년이 되는 해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 속에서 재일동포들은 마을을 전멸시키기 위해 우물에 독을 풀어 넣는 집단 살상범으로, 일본 경제를 망가뜨리려 산업시설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으로, 일왕을 테러하려는 암살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일본 정부가 발동한 계엄령으로 재일동포 사회 전체가 일본의 적이 되었다. 계엄령은 간토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도쿄,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군마 등지에서 계엄군과 경찰, 그리고 정부의 명령으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간토학살 100년을 앞둔 지금,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대량 학살사건은 해방이 되고 77년이 지나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그 실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1923년 일본 간토 지역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식민지 조선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들의 유해는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희생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렸을 유족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부끄럽게도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당시 학살된 중국인 피해자 750명의 명단은 일본 정부가 작성하여 중국 정부에 넘겨졌고, 일본 정부는 중국인 피해에 관한 배상을 약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조선인 피해자들의 신원은 밝힌 일이 없다.

간토학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지금이야말로 100년 동안의 무책임을 끝내야 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초당적 협력은 시대적 책무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그 첫걸음으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 피해자 명예 회복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해 나가야 한다.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103여 명이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제정되지 못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민의힘 이명수,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2023년 100주기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토 학살의 6천여 희생자들, 60만 재일동포들,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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