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14명 기소

 

선거사범 수사결과 입건 3,101명ㆍ기소 1,019명

검찰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227명) 증가다. 하지만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13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p 감소했다.

유형별 입건인원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 (35.7%), 금품선거사범 384명 (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 (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 (2.9%) 순이다.

당선자는 총 152명을 입건하여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입건인원 (149명 → 152명)은 증가하였으나, 기소인원 (27명 → 14명)과 기소율 (18.1% → 9.2%)은 모두 감소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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