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000호 주택공급 가능한 규모…기반시설에 최대 300억 지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일대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11곳에서 약 1만 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지만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곳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등 5곳이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에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1곳, 대전에서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등 3곳, 부산에서는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1곳이 각각 사업 후보지로 뽑혔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청주시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1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들 후보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컨설팅·광역단체 협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해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모두 62곳(400만㎡) 발굴됐으며 이 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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