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미보전 상조업체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라이프는 1,841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768,162,000원의 45.28%인
1,253,528,000원만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과거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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