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거철 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민원주의보 발령

최근 3년 ‘선거 유세’ 관련 민원 분석…‘소음 피해 감소 방안 마련’ 제시

#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저녁에 가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 “선거유세 차량 장소 누가 정해주고 관리하나요? 정류장은 피해주세요. 유세도 좋지만 국민들 불편하게 안 했으면 합니다”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거 운동 소음 피해,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만 9949건의 분석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월별 민원 추이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지난달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같이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990만 3000건으로, 전월(109만 29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5만 9454건) 대비 3.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였는데 ‘불법 주정차 신고 및 포트홀 정비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23.3%), 교육청(10.6%), 공공기관(16.0%)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늘었는데 의대 증원 관련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 35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재개발 연장 불만 및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등 1만 5459건(53.6%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점검 요구 민원 등  201건(14.9%)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불량 신고 등 민원(111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750%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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