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전남도의원,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청년정책은 어디에

 

◆지난해 신설된 청년정책 전담부서 대도약청년과, 청년정책팀으로 축소 예고
◆일자리 위주 청년정책 탈피하고 주거, 복지, 문화 등 전방위적 청년정책 촉구

민선 8기 전북도 조직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청년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전북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팀 단위로 축소․조정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는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이관 및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했다”라면서 “이제 1년 조금 넘게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운영되었을 뿐인데, 팀 단위로 조정되는 것은 민선 8기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읽힐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의 청년정책 전담부서 축소가 자칫 청년정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또한 “전주시가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만 보더라도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각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와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청년정책 행정기구 인력을 보강한 곳은 서울(45→47), 부산(29→30), 인천(13→14), 광주(12→16), 충남(12→17), 경북(18→20), 제주(16→18) 등이며 전북(7명)을 비롯해 울산(4명), 강원(8명), 전남(5명) 등은 전담인력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슬지 의원은 “정부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국정을 총괄하고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청년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을 탈피하고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거 당시 김관영 지사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 찾아오는 전북, 희망을 갖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김 지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유치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전북에 살고 있는 청년의 삶이 어떠한지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어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은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민선 8기 전북도가 청년정책을 보다 확장․강화하고 청년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개편 등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슬지의원은 청년정책 행정기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향후 청년정책 행정기구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채널을 보다 다양화하고 청년의 시각과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북 청년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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