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원,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오세훈 시장 대권 놀음에 심취해 국민과 경제 볼모로 실험 했다” 비판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과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난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불과 1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비판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대권 놀음에 심취해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실험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나 인하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DSR 등 대출 규제는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래제 해제라는 기름을 부으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시그널로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7주 만에 0.69%까지 급증했고, 덩달아 서울 집값 변동률도 0.2%로 뛰는 등 이례적인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국은행조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오늘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기존 해제지역에 더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면서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무능한 표퓰리즘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한 문장 외에 나머지는 모두 자기변명에 급급했다”면서 “자유시장 원리를 운운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시장 원리에 무지한 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다”고 지적하며, “불과 1달 만에 끝난 참담한 정책 실패가 바로 그 증거이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4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사퇴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결기는 온데간데없다”면서 “대권 놀음에 급급해 거시경제도, 부동산 시장도 모르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로 나라를 망치려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전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PF가 얼어붙을 때도 정부는 뒤늦게야 대책 마련에 나서더니, 이번에도 한달이 지나서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며 뒷북을 쳤다”면서 “정권 눈치만 보는 무능한 국토부도 공범이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경제가 엉망인데, 윤석열, 원희룡, 김진태도 부족해 이제는 오세훈까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가세하고 있다”면서 “보수의 자칭 유력 대권주자들은 국민을 대표하기엔 너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생은 민주당이 이끌겠다”면서 “무능한 정부·여당은 국민과 민주당의 행보에 발목 잡지 말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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