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감사 결과, 12건 부적정 사례 적발

 

이용료수입 세입처리 부적정, 시설 노후화 대비 관리계획 미수립 등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 이하 위원회)는 21일(금)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총 7곳(공공위탁 2, 민간위탁 5)으로, 그 중 민간위탁 운영 중인 2곳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개관 이후 감사를 실시한 적 없는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점검 및 이용료 수입 등 수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가’ 시설은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 개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예치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나’ 시설은 하자보수비 편성과 집행을 소홀히 해 곳곳에 누수 발생과 구조물이 부식되는 등 노후시설의 안전과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감면 등은 시 조례에 따라 운영해야 하므로 이용료의 징수, 수익금 처리, 인건비·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 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금 증대 방안 마련 등 관리계획 수립과 시정·주의·개선·통보 등 20건의 행정상 조치, 30명의 신분상 조치, 6천163만 2천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용료 등 수입과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출을 면밀히 분석해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위탁금을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와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부적정하게 감면된 이용료 6천163만 2천 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이용료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민간위탁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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