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휘문고 ‘회계부정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제 2행정부가 내린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의숙(휘문고)의 학교재산 부당관리 및 공금횡령에 대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2020년 8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였다. 

이번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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