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여행 분야…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공정위, 학원분야와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감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학원분야’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이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특히,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는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거짓‧과장‧기만적 거래유도 모니터링(할부거래법 제23조, 제34조 제2호) ▶상조(결합상품 포함)‧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 판매 시 상호․주소‧대표자명 등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 선수금 보전현황 등 관련 설명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감시 등이다.

또한, ▶상품 관련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지 여부 감시 ▶선불식 할부 거래업 미등록 영업(할부거래법 제18조)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감시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할 경우 선발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8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공정위에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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