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선거·개헌 동시투표'제안 사흘만 철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개헌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사흘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우 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지난 제안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라며,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장은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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