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30% ‘깡통전세’ 위험

 

◆‘깡통전세 위험 주택’ 10채 중 1채는 보증 사고 발생 지적
◆유경준 “보증보험 중단 위기 벗어나려면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 조정 필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깡통전세’위험 주택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채비율별 사고율을 살펴보면 부채비율 70% 이하 0.4%, 70~80% 0.7%, 80~90% 1.4%에 불과했지만, ‘깡통전세 위험 주택(부채비율 90% 초과)’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문제는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인 민간 보험업계에서는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며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최대 더 내고, 무사고 기간이 길거나 주행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차등폭은 최대 162%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1년에 최소 0.115%에서 최대 0.154%이며, 부채비율에 따른 차등 폭은 0.013~0.015%p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어 유 의원은 "고위험 ‘깡통전세’ 주택 증가로 인해 보증사고 숫자도 늘다 보니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2021년에 5,04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020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HUG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는 2024년 법적 보증 가능 범위인 60배를 넘어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유경준 의원은 “현재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가입 중단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 운용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며, “부채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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