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자살로 몰고가는 검・경 범죄수사…재발방지 토론회 개최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공개…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난 6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4)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인권평화연구원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피조사 자살자가 한 달에 한 명꼴인 241명이라는 충격적인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연대는 작년 말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검·경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강도형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이진동 뉴스버스 편집·발행인, 최정학 방송대 법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민형배 의원, 박균택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차규근 의원도 자리하여 검・경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을 고민을 함께 했다.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검찰의 수사과정 중에 자살한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2011년 기준 경찰이 맡은 390건의 사건 중 1건의 자살 사건 발생, 검찰은 11만건의 사건 중 1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 32배의 차이)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 숫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4년부터 2023년 사이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241명 중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163명,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76명으로, 각각 68%와 32%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2배 이상 많았다고 덧붙였다. 

자살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24명)의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21명,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3명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7배 많았다. 이를 사건접수 통계를 적용해 살펴보면, 2011년 당시 검찰의 사건접수는 2,333,951건(17%), 경찰의 사건접수는 11,703,598건(83%)이다.

이는 해마다 평균 12명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책임지는 기관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헌정 가치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울뿐인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 피의자의 신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심야/밤샘 조사를 지적하며 강제성 있는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법원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권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역할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며 사법부 전반의 자정과 변화를 요구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기관 조사 중 피조사자가 자살을 선택하는데에는 다양한 원인(심리적 압박, 강압수사, 사회적 낙인, 유죄 판결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고, 이는 피조사자의 주관적인 의미부여(당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절망과 같은)에 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조사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이 피조사자에게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행위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인권 친화적이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형배 의원, 황운하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빌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결국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접근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운하 의원은 "진보정권 시기와 보수정권 시기의 자살자 현황을 비교하면 진보정권 시기 110개월 88명(1개월당 0.8명), 보수정권 시기 126개월 153명(1개월당 1.2명)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다시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면 진보정권 시기에는 연평균 9.6명, 보수정권 시기에는 연평균 14.6명꼴로 자살자가 발생했다. 지난 20년 동안 검·경 수사과정 자살자 241명 가운데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시기 자살자 비율은 각각 36.5% 대 63.5%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마다 평균 12명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책임지는 기관은 아무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헌정 가치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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