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작년 30만건 신고…5년 새 8배 이상 증가

 

지난 9월 10일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30만 2,84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8배 이상 폭증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중 삭제까지 이어진 건 8만 4,166건(27.8%)에 그쳤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NS와 포털, 커뮤니티 등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30만 2,844건으로, 2018년 3만 2,392건에 비해 8배 넘게 증가했다.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 2,588건, ▲2020년 9만 772건, ▲2021년 14만 2,725건, ▲2022년 22만 9,76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살유발정보는 SNS에서 289,530건(95.6%)으로 가장 많이 신고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8,159건, ▲포털 1,659건, ▲기타 3,496건 순이다. 특히, X(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중에서도 X에서 99.8%(288,950건)가 신고되는 등 자살유발정보가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전담인력은 1명뿐이며, 관련 정부 예산도 3천만 원으로 매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비용은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량이 증가해 전담인력을 2명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예산 미확보로 인해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우울증 갤러리 사건 등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SNS에 범람하는 자살유발정보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충, 모니터링센터 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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